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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투자의 사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KDI2008.04.14

「민간투자의 사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국제회의
The World Bank and KDI International Conference
“Ex-post Management and Renegoti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일 시 : 2008년 4월 15일~16일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2007년 말 현재 300여 건을 넘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및 사업 사후관리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함.



지금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선정 및 사업유치 등과 더불어 사업의 ‘사전적’건설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나, 향후에는 ‘사후적’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 효율화 및 문제 발생 시의 재협상(re-negotiation)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 관련 쟁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국제회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세계은행이 겪었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체계를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음.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 사후관리체계를 모색함과 동시에 인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음.



※ 문의: 김정욱 KDI 부연구위원 02-958-4748

[프로그램]

 

2008년 4월 15일 화요일
09:00 ~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 개회행사  
09:30 ~ 09:5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환영사 :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
 
◈ 개 관
09:50 ~ 10:10 민간투자사업 성과 개관 
Cive G. Harris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10:10 ~ 10:30 민간투자사업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10:30 ~ 10:40 휴  식
   
◈ 제1세션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 사례발표
10:40 ~ 12:00 사  회 : Clive G. Harris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발 표
  • 민간투자사업 성과 모니터링 : 효과적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입안 주요 이슈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체계 전반 : 호주사례 Garry Bowditch (호주 인프라 파트너쉽 이사)
     
  •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절차 수립 Lavi Mital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고문)
     
  • 민간투자사업의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에 있어 필리핀의 경험
    Noel Kintanar (필리핀 BOT Center (전)소장)
12:00 ~ 12:30 질문 및 지정토론
  •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 Kevin Hanlon (영국 4Ps 프로젝트 국장)
  • Phouthasack Souvannasao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감독실과장)
12:30 ~ 14:00 점  심
   
◈ 제2세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 사례발표
14:00 ~ 15:20 사  회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발  표
  •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에 있어 정책 입안 주요 이슈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실시협약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관련 사례 분석 : 영국사례
    Kevin Hanlon (영국 4Ps 프로젝트 국장)
     
  •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문제
    Hermawan Karsaman (인도네시아 Toll Road Authority 위원)
     
  • 민간투자사업 재협상 및 자금재조달 :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함정림 (세계은행 민간투자사업개발 전문위원)
15:20 ~ 15:40 휴  식
15:40 ~ 16:20 질문 및 지정토론
  •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 실장)
  • Noel Kintanar (필리핀 BOT센터 (전)소장)
  • Lavi Mital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고문)
 

2008년 4월 16일 수요일

   
◈ 제3세션 한국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방안
09:30 ~ 10:30 사  회 : Garry Bowditch (호주 인프라 파트너쉽 이사) 발  표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정립
    조봉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 한국의 자금재조달 지침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 한국 민간투자사업 발전: 기회 및 도전
    John Walker (맥쿼리코리아 회장)
10:30 ~ 10:50 휴  식
10:50 ~ 11:20 질문 및 지정 토론
  •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 김정욱 (KDI 부연구위원)
  • Hermawan karsaman (인도네시아 Toll Road Authority 위원)
   
◈ 제4세션 종합토론 및 폐회
11:20 ~ 11:50 사  회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J. Luis Guasch (세계은행 수석고문)

종합토론 :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11:50 ~ 12:00 폐회사
12:00 ~ 14:00 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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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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