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집약적 한국형 ODA 모델, 중남미권에서도 큰 호응
KDI,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출진흥정책 방향 제안

• KDI는 6월 14일부터 20일간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세부실태조사단을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견
   
• 조사단은 한국의 수출진흥정책 추진 경험을 발표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진흥정책 추진체계와 제도개혁 관련 분야, 산업․무역구조, 인적자원개발, 수출금융 개선방안 등에 관한 현지 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문기간중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장관과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음.
   
•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수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의 수출진흥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한 바,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면담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진흥모델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 관계장관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높은 관심으로 한국의 수출진흥 모델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자원, 자본 제공 중심의 기존 원조사업과 달리 우리의 개발경험에 기초한 지식집약적 한국형 ODA 모델은 수원국에서 정책적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지식컨설팅사업으로 세계 각지의 개도국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KDI는 국제적 관심이 높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전략국가의 경제사회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연구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일명 지식공유사업)을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9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터키, 알제리, 인도네시아, 가나, 쿠웨이트,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대상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추진중임.
   
• 특히 그간 정책자문 사례를 보면, 우즈벡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자유구역 설치안을 우즈벡 정부에서 채택하여 타당성조사를 추진중이고, 인도네시아에 경제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제안하여 재무부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추진중이며, 알제리 소비자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신용카드 도입방안을 알제리정부에서 채택하여 현재 후속사업으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개인정보관리 및 위험관리 등 인프라 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 금년 8월에 종료예정인 아제르바이잔 사업은 동국가의 WTO가입에 대한 전략과 대내경제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컨설팅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관련 주제에 관한 연수와 산업시찰을 마친 상태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 2008년도에는 오만, 모잠비크, 우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을 대상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문 의] KDI 경제개발협력연구실
　 이태희 전문위원 02-958-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