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협의회 공동 세미나 -
 

□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은 금융을 비롯한 실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제교육 체계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교육 이 시도되고 있음.

□	경제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방향성, 체계성, 효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 최근 경제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경제교육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학교 경제교육 전반에 걸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교 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문의: KDI 경제정보센터 권기대 전문원(02-958-4642)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4:00	개회식 개회사 : 이종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축  사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환영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4:00~15:10	제1주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사회 : 김세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발표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15:10~15:30	휴  식
15:30~16:40	제2주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 :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발표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토론 : 김진영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6:40~16:50	휴  식
16:50~18:00	제3주제: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사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발표 : 손정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론 :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제1주제>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낮은 경제이해도 및 왜곡된 경제관, 불충분한 학교 경제교육 등의 이유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

•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의 고령화 및 금융시장의 변모에 따라 경제 및 금융교육의 수요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
• OECD 및 EU를 위시한 국제기구 및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 기구도 설립

□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학교 교육에서 경제학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교과과정 편제를 도입하고 유능한 경제 담당 교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
• 2007년 2월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학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시과목을 9학년으로 내리고 10학년에서는 통합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는 경제과목의 연속성을 저해시켜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되므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한편,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는 사회적 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구축효과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 국민들의 시장경제 의식이 높아질수록 보다 합리적이고 시장경제 지향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
• 최근 경제단체들은 자신의 기관 설립 목적 내에서 시민, 청소년, 교사 대상 경제교육을 강화하는데, 경제교육이 특정 기관 홍보와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간단체들은 가능하면 경제교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교육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도입을 검토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대학생 및 일반인의 취업 시 경제이해력 시험 결과를 기업체에 제시하면 기업은 이를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체 임직원의 승진 시에도 활용이 가능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한국경제학회 주관 하에 출제 경험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양질의 문제를 직접 출제할 것이므로 그 어느 시험과 비교해 시험 문제가 변별력과 이해도 측면에서 우수할 수 있고, 전국 규모에서 시험을 치룰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험 관리비용 역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대학에서부터 경제과목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으로 이는 다시 초중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들 역시 경제과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것임.

<제2주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은 경제교육 수업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등학생의 경제과목 수강비율은 낮으며, 경제담당교사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교육성과도 미흡함.

• 중 1에서 고 1까지 일반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영역의 수업시간은 31시간으로 지리의 1/4, 세계사의 1/3, 국사의 1/6 수준이고, 고 2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제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606개교로 전체의 40%에 불과하며 고등학생의 약 25%만이 경제과목을 수강.
• 관련학위취득여부, 일정이상의 경제과목수강 등 경제담당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은 없다고 보아야 함.
• 한·미·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점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았음.

□	2007년 고시되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경제교육과정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영역의 실제 수업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수업내용도 부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음.

□	학교 경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 3과 고 1의 개정 교육과정을 현행대로 환원하여 경제교육의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	보다 많은 고등학교가 경제과목을 선택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필요함.

□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 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정기간(예컨대 5년)마다 경제담당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가칭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정부는 국가차원의 경제교육전략을 수립․제시하고 경제교육 관련 NGO 등 민간부문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제3주제> 대학'경제학 입문'교육의 문제와 과제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비록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60년대에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에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의 매년 한 차례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를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임.

1.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의 문제와 과제

□	대학의 경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연구실적 중심 교수업적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입한다는 점

• 강의업적은 최소한의 책임강의 시간 수를 충족시켰는지 여부만 파악할 뿐, 강의에 대한 평가 정도가 감안되지 않음.
• 신규임용시에도 연구업적 자료를 요구할 뿐 전임 대학의 강의 평가 자료를 요청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며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면 학교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지만, 강의평가 점수가 뛰어나다고 해서 특별 보상하는 사례는 드묾.

□	대안으로 강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임용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연구중심교수 또는 강의중심교수로 구분해서 업적을 평가하는 이중(two-track)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

2. 경제학 입문 교육 방법

□	현실경제와 연계한 질의응답과 토론식 수업

• 경제학 입문 과목에서는 현실경제와 이론을 접목시켜 강의할 때, 학생들은 배운 이론의 유용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경제원리를 배우는 재미와 더 많은 이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
• 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대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수업방식
• 대단위 강의에서는 사이버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고 과목별 홈페이지(사이버 강의실)의 교수게시판에 강의내용 관련 토론주제를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언제라도 들러서 토론방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다른 학우의 글에 반론이나 지지의견을 올리도록 하면 효과적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개인의 경험과 연계하는 강의

• '경제원론' 등 입문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개념을 자기 자신과 직접 연계시키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학습에 크게 기여
•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우는 경제개념들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경제 개념의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배우는 재미를 얻음.

3.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교육의 의의

•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경제학과 교수들이 타학과 또는 타단과대학에 경제학 입문과목의 설강을 권고하는 데는 소극적

□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 설강

•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 과목은 전공생들과 학점경쟁을 염려하지 않고 수강할 수 있도록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대학 전체의 교양과목으로 설강하는 것이 효과적
• '경제원론(인문계)' '경제원론(자연계)' 등 이과와 문과 전공으로 다시 구분해서 설강하는 것도 좋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