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해 학계는 물론 정책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각국 정부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대개 성공적이지 못함.
• 우리나라도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성공사례는 많지 않음.

• 세계 각국의 지역개발정책은 낙후지역에 산업과 기업을 이주시키는 정책에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위해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에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문의: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958-4096
　　　　정완교 KDI 연구위원 958-4172

[ 프로그램 ]

 

[Session 1]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gional Development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and Innovation Policy
Ron Boschma(University of Utrecht 교수)

왜 어느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성장하는지는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에서 주요 질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신고전학적(neo-classical) 접근들은 기술이 지역 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혁신의 지리학(geography of innovation)을 설명하지 않은 채 기술을 외생요소(exogenous factor)로서 다루었다. Schumpeter로부터 영감을 받은 경제지리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은 198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들이 혁신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더 많은 능력이 있고, 제도(institutions)를 포함한 지역적 특성들이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clusters),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 등의 이론이 등장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의 혁신의 지리학에 영감을 제공한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이 지역개발정책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결론을 정리하면 지식은 주로 기업단위에서 축적되므로, 지역의 경제가 다양하면 할 수록 지역의 성장이 높다. 또한 지식이 기업간에 이전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지식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지역내에서만 발생한다면 지식은 지역단위로 축적되며 해당 지역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이 공통된 지식을 기초로 하는 관련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식의 이전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지식 창출과 지식 이전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 창출과 지식 이전만으로 혁신(innovation)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혁신과정에 필요한 지식, 자본, 노동 등과 같은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기구(organizations)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혁신정책(regional innovation policy)은 지역에 지식, 자본 노동 등과 같은 요소를 제공할 중요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들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들어 기업들이 연구기관과 자본 공급자와 연결되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구(organizations)들이 유연하며 혁신적일 수 있도록 돕고 노동의 이동이나 네트워크(networks)를 통해 지식의 효과적인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 특성과 성장 잠재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New Economic Geography, Empirics, and Regional Policy
Joeri Gorter(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연구위원)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중에 하나다. 그러나 유럽연합내 생산성, 임금, 고용 등에서 상당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유럽연합내 혹은 각국가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지역개발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집적(agglomeration)의 이점과 기업이나 개인의 지역선정(location choice)을 결합한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신경제지리학에 의하면 기업은 중심지역에 위치하면 거래비용(trade costs)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등의 투자는 중심지역으로의 집적을 강화하여 지역간 격차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책은 자체내 중심지역과 낙후지역 갖고 있는 큰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Session 2] EU and France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Aims, Methods and Results
Ronald Hall(Director in the Directorate General for Region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오늘날, 통합(cohension)정책으로도 알려진 유럽연합의 지역 정책은 두 개의 주요 도전을 다룬다. 첫째, 재화와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 시장내 모든 국가들과 지역들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성장과 직업을 포함한 유럽 연합의 정치적 우선 순위(priorities)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정책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이 1988년 이후 유럽연합내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다소(reasonable)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지출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정책을 각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할지는 알기 어렵다.
 

The French Region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Old Wine in New Bottles?
Christian Longhi(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선임연구위원)

프랑스의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다르다. 새로운 정책은 혁신(innovation),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포함한다. 과거의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중심의 하향식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제화와 유럽통합이 경쟁거점 전략(poles of competitiveness)의 강화를 가져왔다. 경쟁거점정책은 연구개발과 기술정책을 지역정책에 통합하였다. 그러나 경쟁 거점의 성공은 필요한 자원의 단순한 공간 집적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s)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s)에 의해서 발생한다. 새로운 정책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Session 3] Germany and Japan

Regional Policy in Germany : Sandwiched between or Inspired by Neighboring Policy Fields and the European Union?
Robert Hassink(University of Kiel & University of Oslo 교수)

지역개발정책은 독일에서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서독에서의 지역개발정책은 동독과 접한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동독에서의 지역개발정책은 북동쪽의 농촌지역을 조선업과 항만 지역으로 개발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통일이후 이전 동독지역이 유럽연합의 지역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주요 지역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대한 영향이 점점 증가할 뿐만아니라, 혁신정책, 기술정책, 과학정책이 각각의 정책적 효율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지역정책은 한편으론 지역개발정책이 약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지역개발정책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

From Technopolis, Cluster to Regional Science Policy?: Japanes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1980s-2000s
Fumi Kitagawa(Lund University 교수)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일본에서 어떻게 지역개발정책이 지역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것을 지역개발정책과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중심의 상향식 과학 기술개발은 미미하다.

일본은 국가전체차원에서의 산업과 과학과의 연계개발을 추구한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혁신을 이루는데는 성공하였지만 급격한 혁신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혁신의 지역화(regionalization of innovation)의 경향이 최근에는 보인다. 일본은 늘어나는 국제경쟁하에서 지역적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지식 창출과 혁신을 조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ession 4]  Korea and Roundtable Discussions

Redefining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김광호(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 간 불균형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향후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1990년 중반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소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로 측정한 불균형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또한 OECD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인구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소득의 지역 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또한 소득성장률, 실업률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활동의 공간구조에 대한 경제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지리적 집적은 요소의 이동성과 운송비용의 하락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완화시키기보다는 집적에 따른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간의 절대적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온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간 격차 완화보다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소득기반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기획 및 추진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배양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정을 맡는 것 등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