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성장 및 구조변화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Crisis: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  한국 뿐 아니라 일본, 태국 등은 중국의 부상 및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최근 대중국 수출확대 등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은 산업간, 산업내 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 등 해외생산활동을 확대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헤드쿼터, R&D 기능, 자본 및 숙련 집약적 생산 과정에 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문의: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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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East Asia: An Overview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1990s”
Danny Quah(London School of Economics 교수)
대니 쿠아 런던스쿨 경제학과 교수

경제위기는 비단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촉발된 위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 10년전인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불투명한 금융시스템, 기업과 정치의 지배구조 왜곡, 재정과다 및 무리한 투자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실로 재앙에 가까운 위기였다.

이로 인해 1997년까지 고속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루어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경제 개발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시아에 대한 내∙외적 신뢰도는 흔들렸다. Paul Krugman 과 Alwan Young과 같은 서구 학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의 지난 성공은 근면과 높은 저축율의 산물일 뿐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고도성장의 추세가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이며,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기적을 이루어 온 경제 발전이라고 평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Danny Quah는 본 논문에서 1997 경제위기 후(post-1997 period) 의 동아시아 경제는 다시 세계경제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소용돌이를 겪은 후 동아시아 경제는 이를 통한 교훈을 신속히 학습하여, 취약분야 개선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에 결성된 싱가폴 통상산업부 산하의 ‘경제점검위원회’를 통한 경제 재건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저자는 1997년 위기는 일시적인 그것이었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기초(fundamentals)는 본래 견고하였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단언하기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실(facts)을 본 논문의 핵심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겨 왔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균형이동이 지난 100년간 유례없는 상당한 인류 복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Understanding Post-Crisis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Growth Accounting and Cross-Country Regressions”
한진희(KDI 선임연구위원)·신석하 (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특징적 사실을 분석하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성장성과를 평가하였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주로 요소투입의 둔화, 특히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하였으며, 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1~05년 기간의 자본 증가율은 1991~95년 기간에 비해 연평균 7%p 내외 낮아졌으며, 노동 증가율도 3%p 내외 하락하였고,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05년 기간 중 연평균 1.5~2.0% 내외를 기록하여 전반적 추세(1961~04년 기간 중 연평균 1.8% 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가 전 세계적 성장둔화라는 시대적 요인과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자본축적 둔화의 원인이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성장성과가 위기 이전처럼 월등하지는 않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월등하지는 않으나, 2001~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2.9%, 연평균)은 선진국(1.1%) 및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위기 이전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본축적도 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대적 순위는 세계 83개국 중 1990년대의 20위에서 2001~04년 기간 중에는 14위로 오히려 다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위기 이후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fter 1990s: Identifying Contributing Sectors from Demand and Supply Side”
허석균(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모형을 선택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던 외환가격결정체계(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 물가안정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제약식 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분석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 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였다.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다. 첫 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관측되는 바,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세계적인 低금리, 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됨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두 현상의 배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및 변동환율제도의 도입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충격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Session 2]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China's Rise
  

“The Impact of China on Output and Investment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한진희(KDI 선임연구위원)·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 산업의 생산 및 투자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한중 무역관계의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경제는 한국 제조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영향은 경제위기 이후 보다 강화되었으며,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은 대중국 수출 경로를 통하여 특히 경제위기 이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중국 기계류·자본재의 부품 수출이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중국 FDI는 비기계류·비자본재 대중국 중간재 수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계류·자본재의 부품 수출을 촉진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통한 부정적 영향은 경제위기 이전에 관찰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경쟁심화는 외환위기 이전 제조업 부문의 투자증가율 하락의 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자유로운 한·중 무역·투자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Impact of Outward FDI on Export Activities: Evidence from the Korean Case”
이시욱(KDI 연구위원)

최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업의 국제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이 급속히 이전함에 따라 현지생산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우리나라 수출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 산업 및 개별 해외투자기업 자료 등을 이용한 총 3단계의 다면적 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연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에는 높은 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완성은 외환위기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고기술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양자 간 보완성은 국내 모기업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소위 기업내 수출(intra-firm exports) 증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한편, 광공업 대상 산업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차기년도 수출 증가가 동년도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직접투자가 1억원 증가시 동년 및 차기년도 수출은 각각 2.4억원과 2.8억원 증가함을 의미한다.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Korea's Job Growth”
김대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도약은 거대한 시장의 등장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편익, 특히 고용 창출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력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과의 무역 확대를 통한 효과와, 둘째, 국제 시장에서 중국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른 효과, 셋째,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본유출 효과로 집약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역확대의 효과는 고용 창출력에 긍정적, 경쟁 심화와 FDI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두 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무역확대 효과의 경우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며, 경쟁심화와 FDI에 따른 고용 창출력 위축 효과는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력의 고급화와 신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China's Rise and East Asian Economies: Towards a Sino-Centric Regional Grouping?”
John Wong(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존 왕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중국은 1978년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1978-2007년까지 연 평균 9.8%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특히 최근의 중국 경제는 2002-2007년 5년간 지속적으로 두 자리 이사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고성장의 배경엔 3%이하의 인플레이션과 1992년 덩샤오핑의 Nanxun 효과와 2001년의 WTO 가입 효과를 들 수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후, 국제 자본과 무역, 그리고 FDI 및 기술 이전 등으로 경제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2007년의 GDP는 2002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를 이끌던 일본 대신 동아시아 및 ASEAN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동아시아 국과와 ASEAN 국가들의 무역과 FDI 비율이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ASEAN 경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두 자리 수 이상의 고성장은 구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장기적으로 8%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Session 3] Rise of China and Its Impact on East Asian Countries
 

“The Rise of China and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of Thailand”
Kanit Sangsubhan(Fisc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연구위원)
가닛 상수방 태국 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성장은 ASEAN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ASEAN은 점점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태국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고, 두 국가사이의 무역이 지역네트워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태국의 생산패턴은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다.

“East Asian Production Network and Economic Growth of China”
Fukunari Kimura(Keio University 교수)
후쿠나리 기무라 게이오대 교수

본 논문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생산과 분배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최근 중국의 지리적 이점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에 의해 확장된 네트워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먼저 국제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서 생산과 분배의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업이론(Fragmentation theory)의 핵심을 검토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이 일본과 한국 기업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논의한다.

“The Rise of China and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of Japan”
Shin-ichi Fukuda(University of Tokyo 교수)
신이치 후쿠다 도쿄대 교수

일본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침체에서와 회복과 그 후 성장을 해왔다. 금융위기 동안, 그리고 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가 경제 회복을 이루어 냈으나, 수출의 극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분야의 중국 경제 의존은 지난 10년 간 계속 되었으며, 현재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일본의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업의 회복을 이루었으나, 그 효과가 노동집약적인 작은 기업들이나 비제조업 기업들에게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몇 년간의 꾸준한 성장이 전 기업에 걸쳐서 평등하게 효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The Rise of China and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of Japan”
Zhang Yunling(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교수)
장 윤링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에서 세 번째의 교역대국이 되는 등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성장의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의 자원들(시장, 자본 그리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경제로 편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하여 개방을 가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시켜왔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체 대외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FDI 도입액의 경우 7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경제는 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있는데 특히 중산층의 급부상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퉁신, 휴대폰 사용자 및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세계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또한, 중국의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칼라TV, 냉장고, DVD플레이어, 컴퓨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2009년에는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 될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GDP 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동비용 및 원자재 값의 상승, 환경 오염,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 등은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