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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7 특별선언'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시험기(1989~90), 확대기(1991~92), 정체기(1993~94.11), 조정기(1994.11~97.12), 시련기(1997.12~1999)를 거치면서 도약준비기(2000~)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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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교역규모는 4억 2,515만달러로서 최초로 4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거래성 교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교역규모는 2억 4천만달러 수준으로서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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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이 비교적 성장세를 보여온 반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투자는 아직까지 크게 저조한 형편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한

- 김영삼정부 시절의 정경연계
정책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 기성세대의 공감대 부족
- 규제 및 절차의 복잡

- 1997~98년 외환위기
* 남북경협 유인 축소
* 대북투자 여력 축소
-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

북한

-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우려
- 개방·개혁정책의 미흡

- 지속되는 경제난
* 반입·반출 능력의 제약
* 투자환경의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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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의의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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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의의인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 마련을 도식화하여 표현한다면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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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9년까지 "시험기→확대기→정체기→조정기→시련기"를 거쳐 온 남북경협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도약준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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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의 성과는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항 목

내 용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투자보장 등 4개분야 합의서 채택
·식량지원의 차관형식 제공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착수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합의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

·남북경협사업 논의·접촉의 증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비경제분야의 개선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체육분야의 교류 증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

북한 개방 가능성의 증가

·해외 경제시찰단·연수단 파견 증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1) 실제로 대규모로 '퍼주기'만 하고 있는가

□ 대북지원의 규모도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것은 아님

• 2000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국민총소득의 0.017%에 불과하며, 정부예산 대비 약 0.1%
  * 통일이전 서독정부는 연평균 1989년 서독의 GNP의 약 0.07%를 지원

• 남북한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의 기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혹은 한민족의 이미지 제고(1998~2000년의 기간중 국제사회는 우리의 대북지원 규모의 4.4배에 달하는 8억 4,247만달러의 대북지원을 실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

(2)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퍼주기' 비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 대북정책 결정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여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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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을 통해 강성대국이 제시된 이래 강성대국의 건설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적 슬로건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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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국론은 북한식의 부국강병론이며, 이미 군사 측면에서의 강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부국을 위한 경제분야의 과업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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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방식을 파기할 수도 없고 동원 자체도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산효율의 제고를 통해 생산을 증대시키자는 의도로서 과학기술, 종자론, 새로운 사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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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강조는 생산기반의 정상화라는 당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초해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현대적인 것으로 교체하자는 것으로서, 하드웨어 측면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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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론에 따르면 작품의 종자는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이자 작품의 핵으로서 종자를 제대로 발견하고 구현하는 것이 창작의 성과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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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고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사상적 변화라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비효ㅅ율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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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토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며, 이는 앞으로도 북한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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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은 내부적인 생산효율의 증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곤란하며, 경제 활성화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자본은 외부의 투자·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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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이 개방·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필요성을 인식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월등한 남한이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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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열린' 개방도 그만큼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우려는 중국방문, 남북 정상회담, EU 국가 등과의 수교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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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현 체제하에서의 생산효율의 증대, 외부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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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가능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여건, 우리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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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의 실제 투자환경이 급격한 개선을 이루고 그에 따라 단기간 내에 남북경협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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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경색과정을 거쳤으나 최근 부시 대통령이 대화재개 방침을 선언함에 따라 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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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는 현재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자신있게 개방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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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추진 환경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유동적인 자세,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지지 기반의 약화 등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

요인

남북경협 발전에
대한 영향

종합 평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다소 긍정적 영향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활성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교역은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선
상에서 지속적 상승

· 투자의 경우 소규모 투자는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신규투자는 기대하기 곤란

북한 투자환경의
개선 가능성

단기간 내에 긍정적 영향 기대 곤란

대외여건의
변화

북미관계

유동적

북일관계

유동적

북중관계

긍정적 영향

북러관계

실질적 영향 적음

우리의 대북정책

현 수준 지속 혹은 다소 약화

□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경분리 원칙도 일관성있게 유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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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상당

□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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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간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은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운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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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개별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상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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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정부차원에서 판로개척을 지원·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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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사업자와 경제협력사업 승인의 일원화, 반출입 승인권의 위임, 대북반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의 완화, 반출입 승인 대상품목의 축소 등 경제질서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장점

단점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원칙을 확립
·향후 무리한 계약조건을 않도록 북한 및
국내기업을 교육시키는효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남북관계 전반을 경색
·민간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남북경협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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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광선 운항회수 축소, 인력조정 등 현대아산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간접적이나마 시장경제원칙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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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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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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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남북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 하에서 체계적인 대북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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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재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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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업체간에 대북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