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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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KDI 경제정보센터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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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2009년 11월 5일(목) 13:3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KDI
  - 후원: 한국소비자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1. 개요

KDI는 11월 5일(목) 한국경제학회(KEA), 한국경제교육학회(KEEA)와 공동으로「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제하의 공동세미나를 개최, 미래 주역인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실용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

  • 현재 논의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과목을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하고 교육 내용도 축소하려는 움직임.
     
  • 이는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 경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시도
     
  •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고와 지식을 적절히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적절한 대비와 금융교육 강화 등 경제교육을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

이번 세미나에는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회장, 전홍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등 경제·금융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2.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논의상의 경제교육 관련 문제점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경제교육 강화 취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6개월도 안되어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 현재의 일반사회 선택과목인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ㆍ문화’ 등 4개 과목을 2개로 축소하게 되면 경제과목 축소가 불가피하고
     
  • ‘일반사회’는 과목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윤리’와 동등하게 취급해 2과목씩 획일적으로 선택과목을 배분할 경우 학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반사회 영역의 과목이 가장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이후 OECD 등의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과목을 독립 교과화 할 것을 제안

  •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경제교육 활용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의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등을 통한 교사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제안

 

3.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

천규승 KDI 전문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필수 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가칭)」과 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금융(가칭)」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

  • 또한,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업시간 확보가 미비한 등의 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

  •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하여 청소년 금융문맹 퇴치는 물론 은퇴자, 잠재신용문제자, 이혼 가계 등 금융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제안
     
  • 특히 금융소비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

 

주요 국가의 사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금융교육 지원을 주도

  • 미국의 경우, 재무성내의 금융교육실을 설치하여 금융교육을 관장
     
  • 영국은 금융감독청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확대
     
  • 호주는 국민이 유치원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 국가금융교육체계 마련

OECD(2008)는 금융이해력의 부족이 최근 금융위기의 심화원인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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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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