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1월 17일(화) 17:00~18:30
　　- 장  소: KDI 본관 소회의실(2F)
　　- 주  제: 경제발전과 구조변화(Economic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 발표자: 저스틴 린(Justin Yifu Lin)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 세미나에서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1940년대 이후의 개발 개념과 성공적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살펴보고, 산업구조 고도화(industrial upgrading)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성장전략에 관한 종전의 접근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할 예정
  
  
  ※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 약력
  　-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 북경대 중국 경제연구소 창립자 겸 연구소장
  　- 중국인민대표회의 의원, 중국 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임
  　- 1993년, 2001년 중국 선에팡(Sun Yefang) 경제학 상 수상
  　- 現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부총재
  
  ※ 본 세미나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첨 부: 발표자료 원문

※ 문 의: 김동석 선임연구위원(☎ 958-4021)

<발표자료 요약> 경제발전과 구조변화
저스틴 린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경제활동과 산업생산이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세계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빈곤이 심화되었음
   
• 이번 위기의 회복 국면에서 개도국들은 중장기적 도전과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경제의 요소부존 구조(천연자원,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의 상대적 비중)는 각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산업구조는 각 발전 단계마다 달라져
   
•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산업의 자본 집약도, 최적의 기업 규모, 생산 규모, 시장의 범위, 거래의 복합성, 리스크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각각의 산업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항구, 공항, 통신시스템, 전기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법, 규제, 정치, 금융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필요로 함.

• 경제발전 단계는, ‘빈곤과 부유’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농업경제에서 고소득 산업화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의 한 지점이 되는 것
   
•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산업구조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에 반드시 고소득 국가들의 산업 및 인프라를 참고할 필요는 없음.

• 각 경제발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메커니즘은 시장임.
   
• 그러나 경제발전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에 상응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이는 기업들의 거래비용과 자본투자 수익률에 상당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킴.
   
• 때문에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인프라 개선에 있어 적극적이고 발전을 활성화하는 역할(active and facilitating role)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