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분석 및 과제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성과 공시제도 정비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2000년대 초반 이후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펀드수탁고가 비약적으로 증가 |
- 특히 주식형 펀드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2001년 말 약 6.9조원이던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가 2009년 6월 말 현재 약 137.2조원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10월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09년 2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시행, 그리고 2010년 5인 미만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간접투자규모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
자산운용시장은 주인(투자자)과 대리인(자산운용사)이 분리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간접투자시장 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 문제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필요 |
- 투자자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정보 및 그 정보를 이용한 자산운용사의 행위를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그 결과 자산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과정에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
동일 운용사가 다수의 펀드들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식형 펀드의 대리인 비용과 운용사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
|
| □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2~08년까지의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 규모와 펀드 성과, 그리고 동일운용사 소속 펀드들 사이의 교차보조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의 특징 및 주요 내용
가. 특징
| □ |
첫째, 우리나라의 펀드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비교적 짧은 2~5년의 자료를 이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의 자료를 이용
|
| □ |
둘째, 펀드 특성과 운용사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 성과와의 관계 및 교차보조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을 시도 |
나. 주요 내용
| □ |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운용시장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집중된 시장구조가 확인되어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
|
| □ |
개별 펀드의 특성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규모가 큰 펀드들의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펀드 규모의 확대와 조직의 비효율성 간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
|
| □ |
보수가 높은 펀드와 보수가 낮은 펀드 사이의 교차보조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의 이전이 이루어짐을 확인 |
- 보수를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차보조가 존재함이 확인되어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보수는 투자자가 펀드 투자 후 환매시점까지 투자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실제 비용의 지불은 펀드 총자산에서 해당 비용이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적용됨.
※ 투자자가 펀드 투자에 지불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보수로 순자산과 비례하여 징구되므로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은 보수가 책정된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가 책정된 펀드의 성과를 제고할 유인이 존재 (교차보조: cross subsidization)
- 기간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확인됨.
3. 시사점
| □ |
이상의 분석 결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펀드 성과 공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 |
- 동일운용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펀드매니저의 이동으로 인해 성과의 차이가 유발되고 이러한 성과의 변화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시 원인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 규정 위반을 회피하면서, 교차보조를 위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 필요
- 또한, 교차보조를 통해 특정 펀드로 성과가 이전되어 운용사의 운용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의 도입을 고려
※ GIPS는 자산운용사 내에서 동일한 투자목적과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묶은 평가단위인 ‘콤포지트(composite)’를 통해 개별 펀드의 운용실적이 아닌 회사 운용전략 전반의 평가를 가능하게 함.
※문 의: 조성빈 KDI 연구위원 958-4132
 |
「우리나라 간접투자 현황 분석 및 과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정책연구시리즈 2009-2, 한국개발연구원, 2009) |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