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Yea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 Evalu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 일 시: 2010년 1월 18일(월) 14:00~18:00
• 장 소: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KDI는 18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세미나를 개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

□	IMF 외환위기를 통해 위기 극복 경험을 축적한 한국은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통해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존재

 

□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빠른 회복세에 대한 분석, 위기 중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성, 위기가 가져다 준 산업 성장의 기회,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한 향후 산업 성장 방향 제시 등이 발표될 예정임.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외 랜달 존스 OECD 한국 담당관, 김주훈 KDI 부원장 등 정부, 학계 전문가들 대거 참석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정책 성과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경제 질서 하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

※ 문의: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958-4076

 

[프로그램]

2010년 1월18일(월)

14:00∼14:30 개회
　　　　　　개회사: 현오석(KDI 원장)
　　　　　　기조연설 1: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기조연설 2: 진동수(금융위원장)

　

제1세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

14:30∼15:30 사회: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

　　　　　　발표 1: Randall JONES, OECD Korea/Japan Desk Head
　　　　　　　　　　"How has Korea Performed Better than Expected?: A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발표 2: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토론자: 권구훈 Goldman Sachs 한국지사 상무

　

제2세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15:50∼16:50 사 회: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

　　　　　　발표 3: James AHN, Partner, Seoul Office, McKinsey & Co.
　　　　　　　　　　"New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the Post-crisis Environments"

　　　　　　발표 4: 김현수 국민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 부회장)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토론자: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김주훈 KDI 부원장

　

제3세션: 종합 토론

16:50∼17:40 사 회: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

　　　　　　토론자: James AHN,Partner, Seoul Office, McKinsey & Co.
　　　　　　　　　　Randall Jones, OECD Korea/Japan Desk Head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 파트너/사장
　　　　　　　　　　김현수 국민대 교수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제 1 세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

How has Korea Performed Better than Expected?: A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한국의 놀라운 회복세: OECD 회권국간 비교

랜달 존스(OECD 한국담당관)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임.

• 위기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금융권이 비교적 건실했지만, 세계무역의 붕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음.
  
  - 어두운 경제전망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과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음.

□	높은 환율에 기인한 수출량 증가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음.

• 2008년 4분기와 2009년 3분기 사이 한국 수출량 두 자리수 증가
   
• 특히 외부수요는 다른 OECD 회원국의 총생산이 줄어가는 와중에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가능케 함.
  
  ※ 2009년 3분기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위기 전 생산량 최고점을 초과한 세 나라 중 하나였음.

□	수출세의 회복은 내수 수요를 촉발하고 고정투자와 개인 소비 증대를 유도

• 2008년 말 저점이후 한국의 내수 수요 증가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음.
   
• 신속한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정부 투자, 소비와 더불어 개인 내수 수요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침.
   
• 2008년, 2009년의의 추가예산을 포함한 2008~2010년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GDP의 6% 정도로 예상

□	경기부양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와 추가적 정부지출에 구분할 수 있음.

•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투자(1.2%), 기업 보조(transfer) (1.0%), 가계 보조(transfer) (0.7%) 및 지방정부 보조(subsidy) (0.3%)로 구성된 부양책은 200,000개 가까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예상

□	경기부양책은 통화정책 완화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조정

• 통화정책 완화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 핵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OECD 평균 수준임.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서근우(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출범 등의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국 정부는 G20 재무장관회의ㆍ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부문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책으로 서민 가구의 생활지원 보장 강화.

□	2009년 3/4분기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경기 회복세 가시화

•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내수 부진 해소, 급격한 고용악화 현상 완화
   
• 대외 신인도가 회복되면서 대외부문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적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정부부문의 시장 간섭은 국제 경쟁력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방지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	향후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방향의 경제운용체제로 전개될 전망

•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 및 산업부문 R&D 투자를 강화하고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이 필요
   
• 세계경제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는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 및 탄력성, 충격 흡수 능력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 관련 정부 역량이 중요함.

 

 

<제 2 세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New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the Post-crisis Environment
위기 극복 후 경제 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

제임스 안(McKinsey & Co. 파트너)

 

□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통화가치 하락을 경험했으나, 이는 수출 기반의 한국 경제에 있어 유리한 환율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시장 공략의 기회 제공

• 다시 한 번 한국 경제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빠른 회복을 보여줌.

□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한 듯 보이나 여전히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블 딥’ 에 대한 우려 등 국제 거시 환경은 여전히 취약함.

• 'Black swan'과 '6 sigma event' 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위해서 기업들 또한 전략의 수정이 있었음.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해외 시장 진출만이 아니라, 위기 후 상황을 활용해 내수시장 위주의 기업들 또한 본질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다음의 관점에서 주요기회들은 논해볼 수 있음.

• 경영: 향후 위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현금 확보
• 혁신: 외부 파트너쉽 레버리징을 통한 혁신 기조 유지
• 사업전략: 사업전략 재해석 및 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 인재: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외부인재혁신
• M&A 및 사업개발: 현재의 유리한 현금 상황을 이용 미래를 위한 대비 작업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산 매입.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김현수(국민대학교 교수)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과 핵심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 서비스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서 비전을 달성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 시장 합리화 정책 강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2단계(Phase II) 정책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3단계(Phase III) 정책으로 이전 필요

□	주요 차별화 정책은 내수 중심 정책에서 글로벌 중심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중심 정책으로, 단위산업 중심에서 인프라산업/한국경제전체 중심으로, 산업자체육성 정책에서 주력산업 동반 성장 정책으로, 한계기업 생존 지원 정책에서 한계기업 퇴출지원 정책으로, M&A 자율정책에서 M&A 지원 정책으로, 단기적(물고기 잡아주기) 정책에서 중장기적(낚시 가르쳐주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임.

□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가 아닌 경쟁력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