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중남미의 개혁 과정」포럼 개최
- 중남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춘 개혁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시사점 도출 -

□ KDI(원장: 현오석)는 8월 24일 OECD 개발센터의 세바스찬 니에트로 파라Sebastián Nieto-Parra 박사를 초청해「남미의 개혁 과정 The process of reforms in Latin America」주제의 포럼을 개최

 

□ 포럼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과 이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개혁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정책 결정과정과 관련해 대두되는 최근의 중요 이슈는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

□ 90년대 이후 중남미 국가들에서 실행된 개혁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1990년대(1세대 개혁)
  - 워싱턴 컨센서스(Wahington Consensus)에 기초한 개혁으로, 재정 및 통화준칙의 수립, 대외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음.
• 2000년대(2세대 개혁)
  - 1세대 개혁의 실패를 고려해 주로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실행에 옮기기 용이하지 않았음.

□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한 일련의 개혁들이 거둔 미흡한 성과와 관련해 최근 연구들은 이들이 집행한 정책의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음.

• 중앙정부 내 부처 간 협조 등 정책의 계획 및 집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지수화해 비교하면,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지수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발표자는 개혁의 瓚鎌� 사이클 구조를 기초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혁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과 도전과제들을 규정하고 있음.

　　　　　　　　　　　　　　개혁의 라이프 사이클
　　　　　　　　계획　→　협의　→　채택　→　집행　→　지속
① 계획 단계(Planning Phase)의 개혁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행정부 및 입법부, 정치권, 국제기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함.

• 그러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대통령 등 일부 국가기관들이 계획 단계를 독점하고 있어 개혁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후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 및 정치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② 협의 단계(Dialogue Phase)에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 정치권 이외에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미디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들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개혁 반대세력들의 영향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혁 과정 중에 손실을 보게 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중남미 국가들은 개혁 과정에서 뒤쳐지는 부문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③ 채택 단계(Adoption Phase)에서는 정치적 협조 및 리더십 이외에 시의성을 고려한 개혁 단계의 설정이 필요함.

•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시장이 매우 경직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개혁 실행을 위해 점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음.

④ 실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개혁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혹은 부처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저항 및 법적-정치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개혁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함(Implementation gap).
• 이는 이들 국가들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⑤ 지속 단계(Sustainability Phase)에서는 독립된 전문 기관에 의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집행된 정책은 독립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정책 집행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이는 부패와 정책의 비효율성을 근절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임.

□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지속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각 단계별 참여자들과 이들을 지원 및 견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개혁 정책의 단계별 도전과제들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