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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연구』에 근거한 강기갑 의원 보도자료 인용 보도 관련 해명

KDI2011.09.15

수자원공사의『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연구』에 근거한
강기갑 의원 보도자료 인용 보도 관련 해명


9월 14일 뉴시스, 15일 한겨레신문 등 수자원공사의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연구』에 근거한 강기갑 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일부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보도 시 참고 바랍니다.



1. 보도 요지

해당 보도들은 강기갑 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수자원공사의『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연구(2009. 11)』에서 KDI가 2008년 수행한『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의 물동량이 처음부터 창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같지 않음.


2. KDI의 입장 

KDI는 2008년『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했으며, 특히 연구의 물동량 추정은 항만시설 수요예측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담당했음.


수자원공사의『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연구』는 2008년 KDI 조사의 물동량을 추정한 KMI가 수행했으며, 부두 사용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물동량은 KDI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으므로 두 보고서에서 산정한 물동량 간에는 전혀 차이가 없음.


KDI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분석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밝히며, 향후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KDI 보고서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람.

 

※문의: 박 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02-958-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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