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G20 Conference on Enhancing Global Governance 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G20

- 일　시: 2011년 10월 6일(목) 09:00~17:30
- 장　소: 토파즈홀, 신라호텔 영빈관(1층)

□ KDI(원장: 현오석)는 10월 6일「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국제회의를 개최, 세계 경제의 진로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전망을 살피고,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개발 컨센서스 원칙의 보완, 발전 방안을 모색함.

□ 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시점에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실제 위기 국면의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의 효과적인 대응 기구로서 G20 협의체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타진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임.

□ 국제회의에서는 첫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의 역할, 셋째,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의 우선순위, 넷째, 글로벌 협력과 G20 개발 아젠다 등 세계 경제의 주요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 장위엔 중국 사회과학원 부설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신현송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해 사공일 한국 무역협회 회장, 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 등 각국 정부, 민간,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존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효적인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문 의 :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958-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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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 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주재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는 크리스티앙 마셋 프랑스 외무부 대외협력부문 차관보,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장위엔 중국 사회과학원 부설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나서 현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 바젤위원회, G20 등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르는 장애요인의 극복 방안들에 관해 논의함.

□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 위기는 유로 단일 통화시스템의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

□ 유로 지역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 지역의 경제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정치적 제약들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 지역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통합이라는 채녈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한국 금융시장까지 강타하는 현실은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설계와 구축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을 웅변

□ 특히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은 “최근의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G20 협의체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제2세션: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의 역할

□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좌장으로 나설 제2세션에서는 아직까지 온전히 달성되지 못한 G20의 다양한 목표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의 극복 방안을 모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정책공조 협의 네트워크로 출발한 G20은 국가 간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 지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상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G20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강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

□ 제2세션에는 현재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내년 G20 의장국인 멕시코, 그리고 작년 G20 의장국인 한국이 한 자리에 모여 G20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함.

• 로르데스 아랜다 비자우리 멕시코 외무부 차관, 브랜든 번 주한 호주대사관 부대사, 올리비에 콜롬 프랑스 G20-G8 대통령 자문위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G20의 향후 역할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특히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향후 G20의 역할은 국제금융기구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국제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이었으나 적절한 견제자가 없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견제 역할을 G20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제3세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의 우선순위

□ 제3세션에서는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주재로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 개발의제의 심화, 계승 방안을 모색

• 세션에는 다카토시 가토 일본 국제금융센터 회장, 라집 랄 인도 인프라 투자금융 회장, 진 리쿠안 중국투자공사 감사위원회 의장, 리오넬 진소우 프랑스 PAI 파트너스 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의 실효적 계승방안에 관해 논의

□ 작년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는 개발 의제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전세계 개발 의제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됨.

• 신흥국과 개도국을 합한 경제비중이 선진국의 경제비중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도전 과제는 선진국 간 불균형 문제 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불균형 문제에 국한될 수 없음.
• 개발 의제에 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G20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의 9개 pillar 중 식량 안보 및 인프라 등의 두 개 pillar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논의중인 바, 내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개발 의제 채택 및 논의 방식이 주목됨.

• 이와 관련해 다카토시 카토 일본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IMF 부총재 시절의 경험에 비출 때 저개발국들이 인프라 구축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방안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제4세션: 글로벌 협력과 G20 개발 아젠다

□ 현오석 KDI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제4세션에서는 산제이 프라단 세계은행 부총재, 마티나 캠프만 독일 GIZ 전략협력개발국장,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앤 이자벨 디그리스 블라토 UNDP 서울정책센터 대표의 발표를 중심으로 전세계 개발 의제 형성과 관련한 중국, 브라질,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역할,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질서 하에서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개발 이슈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근래 전통적 공여국과 수원국 중심의 체제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스스로 원조 공여국이라 표현하지 않음) 및 비영리재단 등의 민간기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중임.

• 작년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는 이러한 새로운 참여자들을 개발 문제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시도임.

□ 올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제4차 세계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는 작년 ‘서울 G20 개발의제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서 전통적인 원조 중심에서 보다 폭넓고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 의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는 한편, 비전통적인 공여국들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