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유한욱 KDI 연구위원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된 반면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R&D 관련 세액공제 등 감면규모가 큰 기존 비과세·감면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몰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축소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10년 기간 동안 조세지출 규모가 41% 확대되었는데 이는 동기간의 국세수입 규모 확대율(29%)을 상당 규모 상회하는 수준
  - 조세지출의 폐지·축소비율 추세: (’06) 49% → (’07) 64% → (’08) 48% → (’09) 32% → (’10) 34% → (’11) 26%

□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조세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안정화가 긴요한 시점

• 저출산·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정지출소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 최근의 재정건전성 저하 현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소요 증가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세출 측면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세입 측면에서의 정책노력도 매우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과 조세지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 조세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