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이수일 KDI 연구위원


에너지정책목표

□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①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②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③신성장동력 창출, ④에너지복지의 확충으로 대별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약 97%이고 주변국과의 에너지협력도 부재한 ‘에너지 섬’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

• GDP 대비 에너지수입액 비중 및 총수입액 대비 에너지수입액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각각 12.1%와 28.9%에 달함.

□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약 85%로서, 에너지부문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부문

□ 전력산업의 해외수출 증대,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으로 에너지부문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대두

• IEA는 2035년까지 전력부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6,400억(발전 $3,710억, 송변전 $830억, 배전 $1,850억) 설비투자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