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분석

황수경 KDI 연구위원 / 윤윤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본 연구는「녹색성장 5개년계획 (’09~’13)」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

• 당초 ’09~’13년간 「5개년계획」 시행을 통해 107.4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경우, 118~14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강성진, 「녹색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2009)
• 「5개년계획」추진이 3년 지난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성과와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일자리 창출 성과의 총량을 중간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부문 재정투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창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1)「5개년계획」재정사업의 직접 참여인원 분석, 2)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유발효과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

• 직접 참여인원 분석은 「5개년계획」에 포함된 691개 사업의 재정투자 세부내역과 신규 및 기존 참여인원* 실적을 토대로 분석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전체 사업들에 대해 사업 현황 및 참여인원 실태를 조사
  * 참여인원 실적은 취업자수가 아닌 연환산인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하는 작업량을 의미(산업연관표상 ‘연인원’과 동일)
• 이와 함께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활용, “투자→생산→고용”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신규투자 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를 분석
  - 재정투입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 산업연관표를 활용, 상대가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조정
  - 보상비(토지, 건물 등), 해외부문 지출 등 국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투입규모에서 제외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문의: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107)
　　　　윤윤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02-3775-5558)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및 전망 연구』 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 첨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