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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성과분석 전반부의 녹색성장 재정사업의 직접 참여인원 분석 결과의 한계에 관하여는 KDI 분석에서도 이미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바임.

○ 녹색성장 재정사업에 직접 참여한 인원 54.2만 명 중 상당수는 기존인력을 전환배치한 인원이지만 신규인원도 15.6만 명으로 추정되어 사업기간 중에 재정투자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임.

○ 사설의 지적대로 사업완료 후에 사업 참여인원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KDI분석에서도 한계로 지적,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음. -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재정투입 단위사업 참여인원의 근로자 특성(성, 학력, 연령, 풀타임/파트타임, 정규직/비정규직,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지속성, 고용의 질 등에 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자료의 제약 상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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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반부의 고용효과 분석에 대한 사설의 지적은 ‘녹색일자리’라기 보다는 녹색산업부문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KDI의 분석방법과 결과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임.

○ KDI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재정투자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 개별사업들이 실행되는 산업분야로 설정한 녹색산업 내에서 녹색일자리와 비녹색일자리가 혼재할 수 있으나 자료 제약으로 구분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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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설은 KDI의 고용효과 분석이 “이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빼고 계산한 것이어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보상비를 포함했을 경우 오히려 고용유발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름.

○ 소유권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성격이 강한 보상비(약 3조원)의 경우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 파급효과를 계산할 경우 재정투입 규모가 커져 고용유발효과가 오히려 증가할 것임.

○ 다만 691개 전체 사업 가운데 보상비 내역이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KDI의 분석효과가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수는 있으나, 보상비 미확인 사업이 많지 않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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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실증적 관점에 입각해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따라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추”거나 작위적으로 부풀린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