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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효과 없다」는 해당 기사의 표제와 “5. 24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의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등의 일부 내용은 논문에 적시된 주요 결론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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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적시하고 있는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10년 5.24 조치의 영향으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북중무역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확대된 것으로 보임.

○ 둘째, 그러나 이러한 북중무역 확대는 남북교역을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5.24 조치에 따른 경화 감소에 직면해 이제까지 수출을 자제하던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를 중국에 밀어내기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임(북한경제의 고통을 수반하는 교역구조조정의 결과).

○ 셋째, 그러므로 5.24 조치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음.

○ 넷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언제까지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대중 수출확대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임.

○ 다섯째, 이렇게 보면 5.24 조치의 실효성은 현재 시점에서 북중무역의 확대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북한경제 전반의 추세에 미칠 장기적 영향력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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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의「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은 2010년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