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09:30~12: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관 : KDI·한국재정학회

□ KDI(원장 : 현오석)는 7월 18일 한국재정학회(회장 : 염명배)와 공동으로『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함.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의 면밀한 검토와 안정적인 장기 재정운용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

•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금리인하 및 추경 편성 등 장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재정 규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정책개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방향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임.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과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주제의 발표자로 나설 토론회는 김성태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국내 최고의 재정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결과를 도출할 것임.

※ 문 의
　 - 정책토론회 내용관련 :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02-450-3633)
　 - 행사참여 관련 : 한국재정학회 사무국 (02-777-0128, kapf2007@naver.com)

* 첨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