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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20대 여성 경제활동 개선」보도 관련 설명

KDI2012.07.17

「무상보육과 20대 여성 경제활동 개선」보도 관련 설명

7월 16, 17일 일부 언론이 여성 경제활동 개선과 관련하여 황수경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KDI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대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선 시기와 무상 보육이 시행된 시기가 겹쳐 무상보육이 20대 여성의 고용률 개선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KDI 분석 결과가 아님을 밝혀 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서는 마치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무상보육의 효과인 것처럼 보도되어 있고, 더 나아가 KDI가 분석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가 없음을 밝혀드림.

○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은 28.9세이며, 첫 자녀 출산 연령도 이미 30대로 넘어감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이 나타나는 시기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연됨.

○ 따라서 20대 여성의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무상보육 정책 효과로 해석 하는 것은 옳지 않음.


또한, 기사에 보도된 황수경 KDI 연구위원의 인터뷰 내용은 여성의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의 보육 비용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 아님.

 

※ 문의: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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