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KDIㆍEWC 공동 국제컨퍼런스
국제자본이동과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
Financial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Exchange Rates

- 기 간: 2012년 7월 19일(목) ~ 20일(금)
- 장 소: 하와이대학교 EWC 회의실

□ KDI(원장: 현오석)는 7월 19, 20 양일간 하와이대학교 EWC(East West Center)와 공동으로「국제자본이동과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제하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신흥국 관점에서의 거시건전성 감독,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금융규제, 적정 외환보유고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에 관해 폭넓게 논의함.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금융의 국제화가 만성적인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신흥국의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미시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이 가시화되면서, 실물 및 금융의 과도한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경기변동의 진폭이 크고 경기침체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자본만으로는 투자재원을 충당할 수 없어 해외로부터 외화표시부채를 조달해야만 하는 현실적 수요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거시건전성감독의 필요성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신흥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부터 경기 진폭 축소를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수단을 도입ㆍ운영해 왔는데, 국제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러 수단 중 특히 DTI 규제 등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의 금융시스템에서는 은행을 통한 경기진폭의 경로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국 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위험은 은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거시경제 및 대외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기존의 미시건전성 규제와 함께 거시건전성 차원의 외화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임.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미 및 유럽계 외은지점 대부분은 무위험차익거래에 집중하는 사실상의 투자은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외은지점의 과도한 대외차입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2011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 2010년 이후 도입된 국제자본이동 및 은행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는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현오석 KDI 원장은 “미시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이 지닌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체계적 위험관리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의 마련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로 볼 것이 아니라 증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흥국의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창 출이 아닌 자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시경제의 불균형 발생 시 우려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을 보정한다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컨퍼런스에는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스티즌 클라센스 IMF 부국장,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맥컬리 국제결제은행(BIS) 박사, 스와티 고쉬 세계은행 박사, 아넬라 먼로 뉴질랜드 준비은행 박사, 로드리고 시푸엔테스 칠레 중앙은행 국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서상원 중앙대학교 교수, 이종은 세종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금융 감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거시건전성감독 및 국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현오석 KDI 원장을 비롯한 KDI 연구진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

• 금융 감독 및 국제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한 정책, 국제자본이동 규제의 유효성, 외환보유고의 금융안정효과 등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금융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함.
• 컨퍼런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향후 세계 최고의 학술서적 출판사 중 하나인 ‘에드워드 엘가 퍼블리싱(Edward Elgar Publishing)’을 통해 보고서로 발간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