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

1. 2012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송인호 KDI 연구위원)

□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서울 -3.4%, 경기 -3.0%, 인천 -5.5%),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둔화세(전년동기대비 3.4%)가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0.8% 증가에 그침.

□ 2011년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던 전세가격도 금년들어 상승률의 둔화 또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함.

□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입주물량은 5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6%, -64.3%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이 각국 정부의 대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 혹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침체된 주택시장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내 거시경제환경은 최근 건설투자부문은 부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매판매액지수 및 소비 관련 심리지표, 실업률 등은 개선되고 있음.

□ 부동산 대출 및 금융 부문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나 비은행예금기관의 빠른 증가율은 지속(5월말 전년동기대비 은행권 5.4%, 비은행예금기관 10.3%)되고 있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4.85%)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9%)은 집단대출 연체율(1.7%)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상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012년 2/4분기)』의 Box 2에 수록한 거시경제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2.【정책현안】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최막중 서울대 교수)

*【정책현안】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써 KDI의 공식견해나『KDI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정책현안에서는 주택의 점유-소유형태를 결정하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선택의 대상인 거주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음.

□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택의 소유와 거주간 불일치 또는 분리 현상이라고 함.

□ 2005년과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는 불일치 비율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그리고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각각 높아,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불일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001~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는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라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앞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이와 함께 전세물량도 감소한다면,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 2012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송인호 KDI 연구위원(958-4136)
　 2.【정책현안】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현상 : 최막중 서울대 교수(02-880-1442)

※ 본 논문은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012년 2/4분기)』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은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과 관련 정책 현안을 정리한 분기 보고서입니다.

* 첨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