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

윤희숙 KDI 연구위원

문제제기

□ 근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나 그 파급효과가 적절히 평가되지 않아 왔음.

• 지출증가에는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증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으나, 이 중 정책당국이 대부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결정임.
• 그러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급여 확대 정책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제적 편익이 그간 제대로 평가된 바 없으며 확대원칙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반면, 건강보험의 전반적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 강조되어 ‘의료비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이 상실된 상태

□ 본고는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 ①정책목표와 괴리된 성과지표의 사용 고착화, ②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관계가 모호하게 설정됨에 따른 의사결정의 책무성(accountability)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려 함.

※ 문의: 윤희숙 KDI 정책현안팀장,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689)

※ 본 논문은『KDI 경제동향(2012. 8)』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DI 경제동향』은 8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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