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 정대희 KDI 연구위원

문제의 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비하여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8년과 2011년의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이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위기 직전인 2008년 8월말 대비 44% 평가 절하되었으나,
  -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의 최대 변동 폭이 10% 미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11년 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상대적 안정은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수급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
  - 2008년 위기 시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은행의 단기외화차입 연장 불능(sudden stop)에 기인 - 반면, 2011년 위기 당시에는 국제금융시장 충격의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은행의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노력으로 외화자금시장이 안정되었음.

□ 최근의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원인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효하였을 가능성이 거론

• 과도한 대외 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써 2010년 하반기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가 도입됨.
  - 규제의 목적은 단기 대외차입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외화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규제의 내용은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 국내은행은 50%, 외은지점은 250%로 지정(2011년 하반기 외은지점에 대한 한도를 200%로 하향 조정)
• 동 규제로 외은지점의 과도한 단기 차입이 억제되고 국내은행의 위험노출이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 - 선물환포지션 한도에 제약을 받을 경우 외은지점들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통한 단기외화자금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단기차입도 감소하게 됨.
  - 그 결과, 외은지점의 통화·외환스왑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채무(난외계정상 상환의무)가 축소되어 국제금융시장 충격 발생에 따른 위험의 전이도가 낮아질 가능성

□ 본고는 양대 금융위기 시 외은지점의 외화자금 공급행태를 고찰함으로써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평가하고 감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본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의 발생 전후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회수 규모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외은지점을 본점의 소재 지역별로 구분하여 양대 위기 시 이들의 유동성 회수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국제자본이동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문의: 강동수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02-958-4076)
　　　　정대희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211)

※ 본 논문은 『KDI 경제동향(2012. 8)』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DI 경제동향』은 8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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