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센터ㆍASEAN 공동 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금융·통신 등 諸분야에서의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방안 논의

- 기 간: 2012년 8월 8일(수) ~ 10일(금)
- 장 소: 필리핀 마닐라 인터콘티넨탈 호텔
- 주 관: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 ASEAN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소장: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경쟁정책본부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 연합)과 공동으로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을 필리핀 마닐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

• ‘규제산업에의 경쟁도입’을 주제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美, 英, 日 등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이 각국의 법집행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질 예정
• 동 워크숍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 총 8개국에서 경쟁당국 및 규제당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노하우를 습득

□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규제산업에의 경쟁도입’으로 중점논의사항으로는

• ① 규제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 ②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 ③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역할 정립 및 협조방안 등임

□ ASEAN은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경쟁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신생 경쟁당국의 경쟁법 체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해 경쟁당국(Office for Competition, Department of Justice)을 출범시킨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한편, 경쟁정책본부는 필리핀 경쟁당국과 협력하여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지난 6일 진행

• 필리핀 법무부 차관급 인사의 축사 및 법무부 소속 경쟁법 집행 검사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필리핀 경쟁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당국 공무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

※문 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김형수 부본부장
　　　　soo209@oecdkorea.org 092-8550-3102 or 092-8550-3090

* 첨부: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 동 본부는 2003년(2007년 센터통합) OECD와 대한민국 정부간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설립 아시아 각국의 공통 관심사항 등 경쟁분야 주요 사항에 대한 연구, 경쟁당국 및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해 경쟁법 제·개정과 경쟁정책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주로 수행 □ 앞으로도 아·태지역내 OECD 비회원국에 대하여 선진 경쟁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논의의 장을 제공할 예정 국가별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지식 공유의 토대를 마련하여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측면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