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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 본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한국경제의 변화상을 제시할 목적으로, 신속한 분석을 위한 동향분석보다 경제전체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구조적 접근방식을 택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실적을 2010년에 조사해 연구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11년이기에 불가피하게 2009년 통계를 활용했음.

※ 경제 및 산업구조는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구조분석에서 현재와 2~3년의 시차가 있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국내의 경우 최신 자료인 경제총조사 2010년 데이터로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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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적사항이 요즘 영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 보고서에서 "수익은 상대적으로 덜 악화되었지만 경제여건,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고통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으며, 영세사업자들의 수익이 개선되었다거나, 소득이 나아졌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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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체 개념을 종사자 수만 고려해 자의적으로 설정”했으며,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 사업자 규모 구분에 있어 종사자수는 국내 주요 통계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국가통계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임.

※ 매출액 적용 시 나름의 장점도 존재하나, 연도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국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마진이 작은 주유소 등의 업종은 과대평가되는 반면, 전문직은 과소평가 되는 등 업종 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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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율에 따른 영세사업자 경영성과 평가는 타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 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에 사업주의 기대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영세사업자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이윤율"보다 "이윤의 절대액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영세사업자 이윤율이 높으므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성과가 좋다고 주장한 바 없음.

※ 보고서의 분석에는 동일한 규모의 사업자 이윤율이 줄어들거나, 업종전체의 평균이윤율이 줄어든 경우와 같이 "이윤율"의 비교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윤율 지표를 사용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이윤의 절대액수를 기준으로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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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발간된『영세사업자 실태 분석』보고서를 “‘KDI포커스’로... ‘재탕 배포’”했다는 지적에 대해

○ KDI포커스와 함께 배포한『영세사업자 실태 분석』은 중장기 현안 이슈 모색의 일환으로 2010년 공식적으로 기획, 2011년 수행한 장기적 심층 분석 연구이며, KDI포커스『영세사업자 실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코자 이를 간략히 요약한 시론 성격의 자료이므로 ‘재탕’ 운운은 불필요한 폄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