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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대ㆍ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 관련 추가설명

KDI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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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대ㆍ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 관련 추가설명

KDI 이재형 박사가 4일(목) 작성, 배포한 KDI FOCUS「대ㆍ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와 관련한 다소간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관해 추가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임.

○ 기존의 보호·지원 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시장에 적응해 나가면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틀도 이러한 노력을 유도․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 특히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는 목적이 좋더라도 그것이 경제주체의 동기와 괴리된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또한 보고서에서는 대·중소기업 관계구조의 개선은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지는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성숙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문의: 이재형 KDI 전문위원 (02-95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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