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

윤희숙 KDI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나, 실제 설계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상 선정기준으로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수급기준이 빈곤 정도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 중 일정 비율에 맞추어 수급자 수를 고정했기 때문에 고령그룹의 경제력이 변동해도 수급비율이 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구조

□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점이 실제 수급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과 경직성 측면의 문제가 심각

• 상당 비율의 부유층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귀속되는 반면, 복지자원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가구가 소외되고 있었음.
  - 가구소득 최상위 10분위 고령자 포함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데 비해 저소득층 2, 3, 4분위의 수급률은 78.2%, 68.1%, 58.1%에 불과
• 고령층의 경제력 변동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설계상 문제점이 수급상황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장기적 역할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에 연동하여 조정돼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

• 국민연금의 정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나, 한동안 양 제도 간 사각지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확한 타깃팅이 중요
• 19대 국회에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하는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제도 혜택이 원래 목표한 그룹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문의: 윤희숙KDI 정책현안팀장,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689)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