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김형태 KDI 연구위원ㆍ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성장과 국민후생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 SOC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확대 등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최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기조에 따라 SOC 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최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SOC 투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최근 금융위기가 일정 부분 극복되고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SOC 투자방향이 재설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성장기조의 지속 및 재정건전성 이슈로 인하여 SOC 재정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향후 사회복지 재정소요에 대한 부담 증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예산제약하에서 정부의 적정한 재원배분을 위해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고에서는 과거의 SOC 투자규모 및 최근 발표된 2012~16년 중기 SOC 투자규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SOC 투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추정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비율을 바탕으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SOC 투자규모 및 ‘20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향후 투자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SOC 투자규모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물리적 단위보다는 화폐액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기준에 의거하여 그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평가의 기준을 물리적 단위(도로 연장, 철도 연장, 항만 처리능력 등)로 할 경우, 서로 이질적인 교통시설과 여타 다른 시설들을 공통의 단위로 묶어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
  - 평가의 기준을 화폐액으로 할 경우, 여타 다른 생산요소와의 비교가 가능하며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