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정부는 매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을 소위 ‘재탕, 삼탕’ 하는 문제가 지적

□ 본고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바람직한 재원배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 사업의 유형에 따른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선진외국(OECD)의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중앙정부 기준)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약 9조 5,300억 원

• 총 194개 사업이 22개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터 약 67%, 일반회계로부터 약 28%, 특별회계로부터 5%의 재원을 조달
  - 회계기준별 예산규모와 사업 수를 보면 일반회계사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기금사업은 대규모 위주로 구성됨.
•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고용지원서비스와 복합형(패키지형) 사업의 예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상세내용 첨부참조

※ 문의: 김용성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02-958-4071)
※ 본 논문은 11월 배포 예정인 『KDI 경제전망(2012. 하반기)』 보고서에 수록됩니다.

* 첨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