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4:00~18:00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KDIㆍ국회예산정책처(NABO)

□ KDI(원장: 김준경)는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국경복)와 공동으로 7월 23일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주제의 「NABO･KDI 국제포럼」 을 개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함.

□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요국들이 창조와 혁신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급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한 간접지원으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었던 추격경제가 ‘기존 기술(known technology)’에 대한 모방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선도경제는 ‘미지의 기술(unknown technology)’을 창조하는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벤처･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으로 금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제1세션에서는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에 관해 발표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토론자로 나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 제2세션에서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 페르 스테니우스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 대표가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식 맥킨지 한국대표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

□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서,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혁신시스템청(VINNOVA)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초등교육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음.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함.

□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2조 1,661억원 규모(2014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함.

벤처･창업 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지원과 인프라･자금지원이 분리되어 기술창업 전단계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벤처캐피탈의 성공 요소 및 이스라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동력의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생태계(Startups, Exits)의 모습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이스라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

이스라엘 특성의 맞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DNA”형성을 통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함.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 산업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가속화시키며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혁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핀란드 혁신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고 설명함.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복잡한 공공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음.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는 후기(the later-stage)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불충하며,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규제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의미와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젊은 신생기업(Young Startups)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털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

초정부의 기존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SMART*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가 필요함.
* S(Specific), M(measurable), A(achievable), R(relevant), T(time-bound)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