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9월 3일자「학자금대출은 성적에 독?」외 학자금 대출 관련 일부 언론 보도 관련
KDI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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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9월 3일자「학자금대출은 성적에 독?」외 학자금 대출 관련 일부 언론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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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 헤럴드경제 외 일부 언론은 KDI가 기획재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관련해 “성적만 놓고 보면 국가장학금 제도는 성공적이지만 학자금대출 제도는 실패”라고 보도 [KDI 입장]
- □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학자금대출과 성적 간 음의 상관관계만을 근거로 학자금대출 제도가 실패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 학자금 대출과 성적 간 음의 상관관계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활용한 데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없이 재학기간을 단축하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시킨바,
- 정부 재원의 한계를 고려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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