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 규제개혁 성공하려면 개별 민원 청취 차원을 넘어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체계화해야 -

□ KDI규제연구센터(소장 임원혁)는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체계화하고 과제 발굴에서 처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기업과의 소통’(2.59점)과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2.58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2.81점)과 ‘규제개혁 시스템’(2.71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이외 ‘건의과제 처리기간’ 2.66점, ‘규제개혁 성과’ 2.63점 등

기업들은 정부 규제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홍보 부족’(33.3%)을 꼽았으며, 이밖에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6.3%), ‘부처별 개별·중복 추진’(19.0%),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13.7%), ‘사후관리 및 평가 미흡’(7.7%) 등 순으로 응답

‘규제개혁신문고’(72.0%), ‘규제청문회’(89.7%)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개별기업 현장애로 개선 관련 우선순위는 ‘개선방안 이행 등 사후관리’(1위), ‘신속한 부처협의 및 협의결과 통보’(2위),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 발굴 노력’(3위) 등의 순서로 조사되어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높다’(31.0%)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3.0%)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10곳 중 7곳의 기업은 경영활동에 정부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정부 규제건의 수용의 신속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6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사사례 발생 전에 개선’(24.7%), ‘해당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빨리 이뤄지는 편’(1.3%) 등 순으로 나타남.
※ 이외 ‘잘 모름’(3.3%), 기타(1.0%) 등

□ 임원혁 소장은 “정부가 피규제자의 개별 민원 청취를 넘어 주제별 사전 기획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건의 사항 처리 이후에는 규제개혁을 건의한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건의된 내용이 실제 체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규제 품질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7. 23(수)~28(월)
- 조사대상: 전국 300개 기업 과장급 이상 규제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전화 및 팩스
- 응답기업 분포: 대기업(32%), 중소기업(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