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민간투자제도 거버넌스와 운영관리의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모색 -

- 기 간: 2014년 12월 9일(화)~10일(수)
-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 주 최: KDIㆍ기획재정부ㆍ세계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 KDI와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12월 9, 10 양일 간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민간투자제도(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거버넌스 및 운영ㆍ관리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첫날에는 여러 국가들의 민간투자제도, 절차,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의 민간투자제도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둘째 날에는 민간투자제도의 효율성(value-for-money, vfm)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끝으로 G20 의제 중 하나인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성공적인 인프라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세미나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제도 관련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투자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함.

한국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간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투자가 정체되고 있어 민간투자 확대 및 효율적인 민간투자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특히 올 해 호주에서 개최된 G20 의제 가운데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주도 성장촉진'과 관련해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된 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 김준경 KDI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로렌스 카터 세계은행 PPP그룹 본부장, 류이치 카가 아시아개발은행 민간투자실장, 루이즈 데 멜로 OECD 부국장, 헤랄도 루이스테글 미주개발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제임스 밸링걸 영국 인프라스트럭쳐유케이 국장, 존 맥브라이드 캐나다 PPP센터 소장, 베른하르트 뮬러 前 독일 재무부 민간투자정책과장, 호세 루이스 구아시 UC샌디에이고대학교 교수, 조나단 지퍼드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첨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