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10:00~12:0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 최: KDI

□ KDI는 12월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모색함.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또 다른 사회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효과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역할 등 핵심 현안 및 정책 과제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요구됨.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으며,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인재 투입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만능주의를 탈피해 고용문제와 세제, 금융, 정부조달 등과의 연계성 강화, 고용문제 해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취약근로계층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고속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해 역량을 집중해야 진전시킬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제”라며,

“과보호된 부문을 주로 대표하는 노사의 협상에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보호가 절실한 계층이 배제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함.

□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