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2월 23일(화) 14:00~18:00
- 장 소: KDI 대회의실
- 주 최: KDIㆍ공정거래위원회

□ KDI는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슈와 정책과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 형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플랫폼의 다면시장적 특성을 고려한 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IT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SNS 등이 출현ㆍ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중요한 경제주체로 떠오름.

이들은 거래비용 절감, 혁신 촉진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 거래상대방 배제 등의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음.

□ 세미나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슈와 정책과제’ 주제의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 이후 방세훈 KDI 연구위원,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될 예정임.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와 사업자들의 독점력 강화로 발생하는 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법리 적용 방안을 모색함.

또한 수직통합된 플랫폼 사업자가 본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윤압착(margin squeezing)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쟁 법리 적용 방안을 논의함.

끝으로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및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이에 대한 찬반 입장 등을 정리하고 경쟁정책 또는 공정거래법 집행에의 플랫폼 중립성 개념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세미나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장, 정재훈 구글코리아 상무, 이종근 Wishary 대표, 윤경수 김앤장 고문, 임원혁 KDI 경쟁정책연구부장, 방세훈 KDI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