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20대 후반~30대 초반 연령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청년층 인구유출이 야기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선택 연계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그 영향이 미미한 반면,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에서는 그 영향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고교졸업생의 경우 인구충격으로 인해 진학 단계에서 지방으로 진학하더라도 취업 단계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재이동하고, 졸업 지역의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수도권 재이동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선택 결정요인들을 반영한 구조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일 규모의 보조금을 지방대학 진학 보다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제공하는 편이 진학 및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지원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고,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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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하여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ㆍ세제혜택의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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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 2. ‘지방소멸’대응정책
- 3. 진학 및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
- 4. 진학 및 취업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의 연계성 분석
- 5. 구조모형을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 6.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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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 서울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얘기, 원투데이 듣는 것도 아니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날수록 지방은 더 빠르게 소멸될텐데요,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지방 거주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까요?
● 관련 보고서
-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research/forumView?pub_no=17675
● 관련 영상
① 우리 도시에 공공기관이 왔다! 도시가 살아날 수 있을까? https://youtu.be/OppS_k9huX8
② 노인연령 올리면 어떤 효과가? 65세 당신은 노인입니까? https://youtu.be/vkoSEHKvm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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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수도권은 20대 인구 약 7만 명을 전국 각지에서 빨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20대 인구는 줄어들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은 주로 대학 진학과 취업 때문인데요.
실제 청년의 시기별 지역이동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진학 단계에서는 이동거리와 함께 서울소재 대학 여부가 중요하고
그 외에 지역별 대학 정원, 성적 등이 작용하며,
취업 단계에서는 이동거리와 함께 일자리 분포 및 연고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학 정원이 매우 경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증감에 따라 진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진학 지역이 바뀌면 취업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해봤더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비수도권 대학을 가기보다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수도권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방 대학에 진학하더라도88%는 취업을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학 소재지의 경기가 나빠져 실업률이 1%p 오르면
수도권으로 돌아가 취업할 확률이 6%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 대학과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효과적일지,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지방 대학교에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면
청년층이 지방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0.8%p 오르지만,
취업 단계에서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반면, 동일한 예산으로
지방 기업에 임금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경우 지방에서 일할 확률이 7%p,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0.5%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지방 대학교 진학보다는
지방 기업 취업에 지원하는 편이
청년층 수도권 몰림을 해소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인터뷰 한요셉 연구위원)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지만,
청년 고용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지원 정책과 청년 정책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전국적인 조율을 통해
지방 인재의 비수도권 취업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지방대학 지원 정책은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학 본연의 가치인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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