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 유형 간 제도 개선 연구: 재정투자, 민간투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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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유형 간 제도 개선 연구: 재정투자, 민간투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2025.12.31

표지
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사업 유형 간 제도 개선 연구: 재정투자, 민간투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정책 연구

2025.12.31

  • KDI
    한금용
  • KDI
    정유진
  • KDI
    김진오
  • KDI
    김소희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공공투자사업 유형 간 제도 검토
 제1절 유형별 개요 및 유형 간 제도의 법적 근거
 제2절 유형 간 공통 제도 검토
 제3절 재정투자사업 관련 연계 제도 검토
 제4절 민간투자사업과 다른 유형 간 제도 검토
 제5절 공공기관 사업 관련 연계 제도 검토

제Ⅲ장 유형 간 제도 사례 검토
 제1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사례
 제2절 재정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사례
 제3절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사례

제Ⅳ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제1절 고려 사항의 전제
 제2절 유형 간 공통 고려 사항
 제3절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고려 사항
 제4절 재정투자사업과 공공기관 사업 간 고려 사항
 제5절 기타 고려 사항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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