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분석한다.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 (i) 전통기업에 비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이 뛰어난 점과 (ii) 자신이 창설한 거래 장소에서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기능하는 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거래상 지위의 원천으로 (i) 정보 비대칭성, (ii) 수요 독점력, (iii) 관계 특수적 투자 집행에 따른 억류를 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우수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 덕분에,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통기업보다 더 크다. 또한 전통기업에 비해 역동적인 시장 특성 때문에 수요 독점력이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따라서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시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계 특수적 투자로 인한 억류 문제는 염려가 덜한데, 일반 거래 규칙을 제시하는 플랫폼은 개별 이용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춤형 계약하에서 억류된 기업에 대한 착취 가능성 및 그 정도가 가장 극심해진다.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살펴본 결과, 플랫폼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할 목적으로 심지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약 기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이용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관계 특수적 투자 및 투자 지체와 관련된 기존 연구와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은 전통기업보다 다소 덜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전반을 착취할 능력과 유인은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단기적 실효성과 장기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선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현행 판례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거래상대방 일반을 상대로 거래 규칙을 제정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특정토록 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율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되, 금보개발 판례에서처럼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서는 반대면이나 인접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증진 효과나 경쟁 촉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 등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초 불특정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경쟁법 규율 대상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시장점유율에 기반하여 입증하는 현행 방식은 시장력을 직접 측정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정 조항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자제시키고 적시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담 감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This report analyzes th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their exploitation of this advantage. Two key characteristics underpin this position: (i) their advanced capacity for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compared to traditional firms, and (ii) their role as rule-setters within the marketplaces they have established.

Existing literature identifies three primary sources of their bargaining power: (i) information asymmetry, (ii) demand-side monopoly power, and (iii) hold-up arising from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Due to their superior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capabilities, platform firms are better positioned than traditional firms to exploit information asymmetry, thereby abusing their bargaining position. Additionally, the dynamic nature of platform markets often magnifies demand-side monopoly power. Despite a small market share, platforms can still exert significant market influence depending on user behavior. However, hold-up concerns over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are less pronounced because platforms, which typically offer standardized terms of trade, find it challenging to enforce customized contract terms tailored to individual business users. Under customized contracts, the likelihood and severity of exploitation through hold-ups become most acute.

Theoretical model analysis reveals that platform firms may have incentives to refrain from using even the information they have acquired to capitalize on their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Regarding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the inability to adopt customized contracts can encourage business users to invest despite the absence of a binding commitment mechanism―in sharp contrast with existing studies on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and investment delays.

In concludion, this analysis highlights several critical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to improve the short-term effectiveness and long-term consistency of regulatory measures targeting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by platform firms. First, discussions are needed on victim identification and the impact on the trade order. Current legal precedents requiring the identification of specific victims could hinder efforts to regulate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by platforms. For platforms that set rules for a wide range of counterparties, mandating counterparty specification could significantly limit the regulatory scope for addressing th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In the short term,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alleviate the burden of identifying specific counterparties while still requiring evidence of adverse impacts on the trade oreder, consistent with the Geumbo Development precedent. Moreover, given the multi-sidedness of digital platform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efficiency-enhancing or pro-competitive effects that may arise in adjacent markets or on the opposite side of the platform when examining instances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buse.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preferable to transition toward regulation through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uch as addressing abuses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cts that harm the trade order against unspecified counterparties are inherently subject to competition law. However, the current reliance on market share as a proxy for market dominance should be replaced by direct measure of market power, and legislative reforms, such as amendments to presumptive provisions, may also be necessary. Finally, to deter and promptly detect abuses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s by platform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dedicated, permanent oversight bodyendowed with the authority to access data or algorithms as needed.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결과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플랫폼 사업의 특성과 거래상 지위
　제1절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와 남용행위
　제2절 플랫폼 사업의 특성
　제3절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및 남용행위 가능성

제3장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제1절 전통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유인
　제2절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유인
　제3절 전통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남용 유인 비교

제4장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관련 쟁점과 사례 분석
　제1절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구별
　제3절 남용행위에서 파생되는 효율성 증진 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