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적 정비 필요"
KDI「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개최

• 일 시: 2010년 1월 18일(월) 13:45~17:30
• 장 소: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나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 시간도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기 도입
   
• 노인수발 부담을 공적으로 완화시켜, 노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산층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 가능

• 초기에는 장기요양체계 확대를 목표했다가,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비용을 억제하고 서비스 선택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환
  
  - 인구구조나 제도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장기요양제도는 급여혜택 수준, 대상자 기준, 비용분담구조와 정도, 서비스 질 등 지출억제 메커니즘을 활용, 대부분 비용을 GDP 대비 1% 내외에서 통제
   
• 연속적 서비스 체계 구축, 평가와 환류 시스템을 통한 질 관리,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요양인력정책 강조

• 현재의 저비용구조 하에서 이용 욕구가 가장 큰 인구그룹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용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제도 확대 노력에 앞서, 목표집단과 혜택의 수준, 민간재원과의 관계 설계 등 제도의 장기적 지향점과 발전전략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

• 2009년 8월 기준 이용자는 65+인구대비 4.2%, 2010년 예산승인액 2조 9천억원으로, 시행 이전의 대상 인구 추정치 3.1%, 2010년 비용 추정치 1조 7천억원을 초과
   
• 향후 등급인정과 인건비 통제 등의 장치를 적절히 운용할 경우 재정관리의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자와 인정자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용 증가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
   
• 또한 제도 운용틀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의 중장기 비용 추계 결과, 2040년 급여지출은 최소 10조 476억원(GDP 대비 0.4%)에서 최대 57조 8,813억원(GDP 대비 2.3%)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제도 변화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평가기능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친 힘의 우위로 서비스 공급자를 위축시키고, 의사전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 주체를 재구성할 필요
   
• 평가결과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서비스 주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여부 등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권한을 제도시행기관인 공단에게 부여할 필요

•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 요양일자리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사 교육 과정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구할 필요
   
•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광범한 인력공급 풀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과 훈련을 통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양호한 일자리를 달성한 덴마크와 숙련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수단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활용한 프랑스의 중간 지점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적절함.

• 현재 연계 문제는 장기요양제도가 제공하는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간, 공급주체에 따라서는 지자체 제공의 보건복지서비스와 민간 제공의 노인관련 서비스 간, 내용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간에 존재하며, 시스템 전체적으로 예방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와 공급 역시 부족
   
•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노인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축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공급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필요

[프로그램]

13:45~14:00  네트워킹

14:00~15:20  세션1

　　　　　　사 회: 최성재 (서울대학교)

　　　　　　발제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쟁점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제2: 장기요양보험 이용현황분석과 비용추계를 통한 대상확대방향의 모색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토 론: 박종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15:20~15:30 휴 식

15:30~17:30 세 션 2

　　　　　　사 회: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발제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 방안
　　　　　　　　　 박능후 (경기대학교)

　　　　　　발제2: 요양보호인력의 양성/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전병유 (한신대학교)

　　　　　　발제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문제와 통합적케어 구축방안
　　　　　　　　　 권용진 (서울대학교)

　　　　　　토 론: 석재은 (한림대학교)
　　　　　　　　　서영준 (연세대학교)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