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 세계은행 공동주최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대응한 자본이동 및 경제성장 정책 세미나
Managing Capital Flows and Growth

- 개최일시: 2012년 6월 4일(월) ~ 6월 7일(목)
- 장　　소: 롯데호텔 36층 아스토룸
- 주　　최: KDI 국제정책대학원ㆍ세계은행연구소

□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세계은행연구소와 공동으로 6 4일부터 7일까지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대응한 자본이동 및 경제 성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

• 유럽의 국가채무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확대 및 실물경제 침체 리스크, 급격한 자본유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리스크 등을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

□ 이번 세미나의 개최 배경은 세계경제가 다극화체제로 이행하는 구조변화를 겪는 가운데,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등 위험요인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간 자본이동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의 강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 세미나 참석자로는 세계은행, 영란은행,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프린스턴대학 등의 해외전문가, 국내 거시·금융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과, 15개 개도국 차관급 고위공무원 및 국과장급 중견공무원 등이 참관하는 등 총 50여명이 참여

• 주요 발표자는 버트 호프만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루벤 글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룹 부총재, 마크 스피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올레 럼벨 영란은행 자문관과 조 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 등

□ 세션별 주요 내용

• 선진국의 국가채무위기의 원인과 장기화 가능성, 국내외 금융시장 전염·파급경로, 향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전망과 국가채무 감축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 (세션1,2,3)
• 통화동맹 결성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고,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위기의 확산에 따른 유로화 단일 통화체제 존속 여부, 회원국에 대한 예산제약 룰 이행 등 유럽통화동맹 (EMU)의 현안이슈에 대하여 논의 (세션4)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자본이동의 패턴을 신흥동구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최근 동구권의 채무위기에 미친 영향을 논의. 아울러 자본이동이 동구권의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발전에 미친 영향도 논의하고, 해외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 (세션5)
• 자본이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단별 (외환시장 개입, 외환보유고 축적,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증자, 대출의 건전성 유지 혹은 적정한 신용 증가율 유지 및 신용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책,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자금이동 통제 등)로 검토, 논의 (세션6)
  *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참가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운용 사례 발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체제의 광범위한 개선방안(예: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자산 가격 버블,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 금융 산업의 겸업화와 관련된 규제 개선과 국내 금융규제와 국제 금융규제간의 정합성 등)을 논의 (세션8)
• 통화정책(인플레 타겟팅)과 환율정책이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68개국의 1974-2010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 (세션9)
• 세계경제의 다극화체제하에서의 달러의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 (세션10)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부동산거품 문제를 다수의 표본국가를 대상으로 분석.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LTV, DTI 등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 보고. 부동산 가격 붐-버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제시 (세션11)
• 대마불사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수단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 보유하도록 요구)을 논의. 글로벌 SIFI와 국내 SIFI를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과 한국의 SIFI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보고 (세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