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2012 MOSF-KDI International Conference:
Changes in Industrial Landscape and the Future of Service Economy

- 기 간: 2012년 10월 22(월)~23일(화)
- 장 소: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
- 주 최: KDI·기획재정부

세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기조연설. 글로벌 산업혁신과 한국경제발전 전략
스콧 스턴 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성공적 서비스 육성을 위해 서비스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학의 역할로 특히 혁신적 생각과 창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혁신기반 생태계(Innovation-based Ecosystem) 구축이 필요

•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도 대학의 도서관 검색을 위한 작은 생각에서 출발
•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은 혁신기반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제언

• 창업 활동의 중요성과 특히 대학에서의 창업활동 강조
  - 이를 위해 혁신기반 생태계(Innovation-based Ecosystem) 구축이 필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창업활동을 장려해야 함.
  - 단순히 중소기업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혁신에 기반 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구별되어야 함
•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필요
• 한국은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정책은 적당치 않음.

□ 한국의 혁신 클러스터 현황과 정책 제언

•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선도적인 클러스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선도적인 클러스터를 하고 있지 못함.
  - 기존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
• 한국의 클러스터들은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 필요 - 대학에서의 창업 활동 장려 중요
• 국제 특허와 같은 혁신 활동이 소수의 대기업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

□ 외국의 혁신 클러스터 사례

• 성공적인 호주의 포도주산업 클러스터
  - 호주 포도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은 천연자원 등 호주의 비교우위점과 호주의 역량을 한 곳에 잘 융합한 결과임.
  - 호주 포도주 클러스터는 포도주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포도주제조에 필요한 고도의 IT 산업도 함께 발전시킴.
• Harvard-MIT 클러스터 맵핑 프로젝트(Mapping project)
  - 캠브리지 생명과학 클러스터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MIT는 혁신센터의 역할 뿐 아니라 창업 활동의 원동력임.

세션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전략

발표 1. 독일 중소기업의 다양한 혁신 정책 및 성과
기오그 리힛 독일 유럽경제연구소 산업경제·국제경영 부장

□ 민간부문의 R&D 및 혁신을 이끌기 위한 독일의 공공투자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R&D와 혁신 분야 모두, 공적보조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공적보조를 받지 않은 민간기업의 성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동독 지역보다는 서독 지역에서 공적 투자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단순한 R&D 지원 외에 기업환경 개선도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발표 2. 세계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가정신 정책
데이비드 어드레츠 인디애나대학교 석좌교수, 개발전략 연구소장

□ 창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지식필터(knowledge filter) 극복의 중요성 강조

□ 유럽의 역설: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

• 유럽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고, 지식기반에 투자하기 시작함.
• 그 결과 지적 재산과 특허들은 축적했으나, 경쟁력 제고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함.
• 이는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창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발표 3. 중국의 혁신과 중소기업 정책
첸 진 저장대학교 교수

□ 중국의 중소기업은 과거 OEM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며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 구조, 경영 능력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지난 2년간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세감면 혜택, 금융지원, 정부조달사업 배정을 포함한 수많은 지원정책을 기획.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대부분 기술·혁신과 지적재산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2011년 저장성 섬유기술 및 혁신에 관한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

□ 중국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용이하게 전이,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토 론

□ 스콧 스톤 교수는 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을 언급함.
•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 있음.
• 창업활동에서 대학의 역할 강조
  - 유수한 대학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보다 활발한 창업활동이 관찰됨.

□ 김종수 논설위원은 대내외적인 개방이 중소기업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문의: 송영관 KDI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