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2012 MOSF-KDI International Conference:
Changes in Industrial Landscape and the Future of Service Economy

- 기 간: 2012년 10월 22(월)~23일(화)
- 장 소: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
- 주 최: KDI·기획재정부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4. 서비스산업의 세계화
발표 1.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버나드 호크만 세계은행 국장

□ 한국의 현재 서비스교역 규모 및 규제 수준은 경제 규모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나 많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은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전체 규모의 5% 미만에 불과하며, 전체 수출 규모에서 상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22.4%임.
• 2012년 APEC 국가들의 서비스 교역장벽을 조사한 국제경쟁력보고서 ‘2011-2012의 무역장벽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교역장벽지수는 7.89로 싱가포르의 3.08에는 크게 못 미치며, APEC 평균(6.96) 보다는 높음.

□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의 증진, 선진화된 규제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부문별 규제와 무역정책의 조율이 필요함.

• 서비스무역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차별적 진입장벽을 제거할 필요 있음.
•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쉬운 경제부문별 규제는 부문별 정책목를 고려해 도입되며, 규제가 경제 전반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실정
• 무역 관련 협상 시 각 부문별 규제의 정책목표는 잘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부문별 규제와 무역정책의 조율을 위한 정책 수단

• 호주의 생산성 위원회 모델(Productivity commission model)과 같이 현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 필요
• 경제 부문별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는 별도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필요
• 국제적으로는 규제기관 사이의 협력이 필요
  - 국제 경쟁 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좋은 예

발표 2.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의 글로벌 전략
릴리 콩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국제관계 부총장

□ 교육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 도입한 ‘Global Schoolhouse’ 정책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킴.

• 싱가포르는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 유학생, 교수진 등 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 혁신과 창업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싱가포르국립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확보한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CREATE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대학을 싱가포르에 초청, 다양한 혁신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창업도 지원

□ 세부 전략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 패키지 제안을 통해 뛰어난 교수진을 확보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싱가포르국립대학은 2012년 QS대학순위에서 25위, 아시아 지역 순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발표 3. 물류서비스의 세계화: 루프트한자의 예
우베 글룬츠 루프트한자 카고 코리아 지사장

□ 항공운송물동량은 무게 기준으로는 전체 국제 교역량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가치로는 전체 교역액의 35% 수준에 달함.

□ 루프트한자는 5개의 사업부문을 기반으로 400개가 넘는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뮌헨, 취리히, 비엔나 등 4개의 허브 도시를 기반으로 149개의 다른 국적을 지닌 12만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 루프트한자는 ‘Lufthansa Cargo 2020’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음.

• 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eCargo 시스템 확립
  - 현재 매년 보잉 747 점보기 80대분에 달하는 화물 관련 서류를 화물과 함께 실어 나르고 있는데, eCargo 시스템을 통해 종이 서류 작성 및 운송 처리 등에 관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

발표 4.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한국의료관광의 미래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 한국은 의사들의 뛰어난 수술 집도 능력, 우수한 최신 의료 장비의 보유 등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 환자를 유치함에 있어 태국 등과 비교해 뒤쳐질 이유가 없음.

• PET-CT, 6-T MRI, 64-Channel CT 등 우수한 의료 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외국환자규모는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의료산업에 대한 이들 수요자의 주된 요구사항은 원활한 의사 소통, 질환과 치료 절차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영어로 작성된 진료기록,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 책정임.

□ 한편, 현재 한국 병원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하고 있는 바, 수납처가 과도하게 붐비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한적이며, 촉박한 스케줄로 검사나 설명을 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변화를 추구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

□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외국 환자들을 위한 독립 공간과 별도의 지원 스태프 확보, 의사와 행정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 외국 환자 전담 전문직 확충, 전문 간호사 인력 확충, 국제의료보험회사와의 계약 추진, 의료 서비스 패키지화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비용 산출, 국제적 인증 획득 및 유지

□ 의료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선진화가 우선 되어야 함.

• 한국은 건강보험제도와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는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발전이 필요하며,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육성 또한 필요함.
• 좋은 의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기보다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 보완적으로 영리법인을 도입,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 있음.
• 한국 의료의 명성(reputation)은 작은 실수가 반복될 경우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자유치의 초기 단계인 현재는 의료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외국환자가 전체 환자의 5%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규제는 한국 의료의 세계화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외국 환자를 유치함에 따라 한국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염려한다면,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임.
•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홍보가 필요한데, 한국관광공사와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해외홍보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토론

□ 릴리 콩 부총장은 교육이 국가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많은 외국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음. 교육의 글로벌화는 세계 고급 인력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는데 기여함.
• 싱가포르 유학 후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싱가포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박형지 학장은 국제적인 교육이 매우 활발한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유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함.

•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 외국유학생들, 특히 고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국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설정해 교육할 것인가?

□ 존 혹스마 편집장은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평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영국의 경우, 환자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조사, 그 결과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는 평판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인요한 소장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홍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와의 긴밀할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

※ 문의: 송영관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