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평가로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로 합리적인 규제 설계에 기여합니다.

규제연구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의 재검토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에 관한 이론·방법론·제도 연구를 선도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 분석 검증: 신설·강화되는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분석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검증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사후 타당성 점검: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존속 여부 판단에 활용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타당성을 엄밀히 점검합니다.

 • 심층 규제 연구: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주요 규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사후평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지원합니다.

 • 역량 강화: 규제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검증과 연구 활동은 OECD 규제정책평가(2025)에서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 1위를 달성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연구실은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꼭 필요한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규제합리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규제연구실장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