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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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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실

체계적인 평가로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로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지원합니다.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정책연구

규제개혁 정책과 방법론에 관한
이론·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업종·기능별 규제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연구 실적 →

비용분석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에 필요한 규제비용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주요 연구 실적 →

관리체계

국내 규제개혁 과제와 해외 우수사례를 폭넓게 검토하여 규제제도와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규제개혁을 지원합니다.

주요 연구 실적 →

규제개혁 정책·제도 연구 실적

수시연구
  • 2025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화 규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 2025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 2025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공시제도 개선방안
  • 2024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규제 연구
  • 2023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규제 현황과 과제
  • 2023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이슈 및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023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규제환경에 대한 연구
  • 2022 바이오신소재 규제이슈 연구(Ⅰ): 배양육
  • 2021 퍼스널 모빌리티의 효율적 규제방안 연구
협동연구
  • 2024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방안
  • 202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례분석
  • 2017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와 사례연구
  • 2016 ICT 융합과 제도개선: 주요 쟁점별, 분야별 정책과제
수탁연구
  • 2025 서비스산업 국·내외 규제 실태조사
  • 2025 경제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 2023 시장구조조사(2020년 기준)
  • 2021 2020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법제컨설팅
  • 2020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고도화 방안 연구
  • 2018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 2016 서비스산업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규제비용분석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방법론 연구 실적

수시연구
  • 2025 규제영향분석의 편익 추정 현황 및 개선방안
  • 2025 규제영향분석 수요추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 2024 경쟁활성화 정책 사후영향평가
  • 2023 가계대출규제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협동연구
  • 2023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 2021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 2014 규제제도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 - 경제분야

규제관리체계 연구 실적

수시연구
  • 2025 AI를 활용한 3-Tech의 규제 체계 비교 연구: 리걸테크, 프롭테크, 핀테크
  • 2024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 개선방안
  • 2024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 2023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협동연구
  • 2021 규제샌드박스 체계 발전방향
  • 2021 Case Studies on the Regulatory Challenges Raised by Innovation and the Regulatory Responses
  • 2021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수탁연구
  • 2024 중장기 규제시스템 혁신 방안
  • 2022 ESG 관련 공시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전체 연구실적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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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영은 044-55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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