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The Shadow G-20 Workshop of the 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Slow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기 간: 2012년 12월 3일(월)~4일(화) - 장 소: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 □ KDI와 콜럼비아대학교 산하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는 12월 3, 4일 양일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을 주관, ‘저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무역 자유화와 지역 통합, 금융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범세계ㆍ지역ㆍ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모색함. 아시아개발은행과 지구연구소는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을 계기로 2009년 9월 국제정책자문그룹(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 IPAG)을 구성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총괄하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IPAG 프로젝트를 지원 KDI는 한국측 IPAG 참여기관으로 선정, 아시아개발은행 및 지구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시아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정책’ 프로젝트를 진행 특히 이번 워크숍은 자국 및 세계 경제를 둘러싼 경제ㆍ개발 이슈에 대한 아시아 정책입안자들의 이해 제고와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IPAG은 지난 해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아시아 및 G20 개최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 및 논의 결과를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G20,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등의 협의 체에 선제적 어젠다를 제공하고 있음. □ 워크숍에는 쿠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겸 지구연구소 소장이 원격 화상으로 참여하며,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이완 아지스 아시아개발은행 지역경제협력국장, S. 챈더 아시아개발은행 지역․지속성장개발국장, 치아 시오 위에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윙 타이 우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교수를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미국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함. ※ 문의: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02-958-4206) 　　　　양은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02-958-4279) * 첨부: 프로그램 및 세션별 발표, 토론 요약

2014/1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 발표 요약 - - 일 시: 2015년 8월 26일(수) 09:30~17:00 - 장 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주 최: 기획재정부 - 주 관: KDI·산업연구원·KOTRA·국토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 KDI는 8월 26일 산업연구원, KOTRA,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2014/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를 주관함. 국내외 고위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15년도 KSP의 주요 성과와 정책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식공유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함. 특히 올해에는 KSP 수행기관인 KDI, 산업연구원, KOTRA,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세션을 맡아 각 기관들이 거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 2014년부터 KDI는 경제개발정책 전반, 산업연구원과 KOTRA는 산업ㆍ투자 부문,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건설․인프라 부문을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자문 수행 끝으로 해외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기관 관계자들과 핵심적인 개발협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KSP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세미나는 ‘2014/15년도 KSP 대표성과 소개’ 세션, ‘Post-2015 의제로서의 KSP 패널토의’ 세션, ‘국별정책자문사업,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주제로 한 분과세션으로 진행 2014/15년 KSP 대표성과 소개 세션에서는 과테말라, 러시아, 스리랑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주요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KSP 주요 성과를 직접 소개하고 정책 시사점을 공유 Post-2015 의제로서의 KSP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비금융재원으로서의 KSP’,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를 위한 KSP 방향성 제고’, ‘KSP 평가체계 구축’ 주제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로서의 KSP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함. 인권, 평등, 지속가능발전 등 3대 기본원칙을 바탕에 둔 Post-2015 비전 달성을 위해 OECD가 선정한 11개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식공유(Share Knowledge)임. KSP 국별정책자문사업 분과세션에서는 경제개발계획, 산업ㆍ투자, 건설ㆍ인프라 등 부문별 2014/15년도 사업결과를 공유 KSP 모듈화 사업 분과세션에서는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경제발전에서의 역할과 진화과정’을 주제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층 연구한 결과를 공유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분과세션에서는 한국의 KSP와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해 추진된 16건의 삼각협력(한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사업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 진행한 교육, 도로안전, 시민참여, 탄소배출건 컨설팅 사업 관련 정책자문 결과를 공유 □ 세미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KDI 원장, 권오규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라파엘 살라자르 前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드미트리 코로스텔레프 러시아 캄차카주 경제개발기업통상부 장관, 무쓰쿠다 아라츠치 스리랑카 중앙환경청 부청장, 페데리코 밀씨아데스 페레스 폴란코 도미니카공화국 육상교통개발기금 이사회장 등 KSP 관련 국내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아리 후탈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기후 및 개발 지식 네트워크 부법인장, 알렉산드르 콜레프 OECD 개발센터 사회통합조직 대표,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발표 및 토론 요약 담당자: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044-550-4376, swlee@kdi.re.kr) 　　　　이미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044-550-4242, leemy@kdi.re.kr)

2014/1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 - 일 시: 2015년 8월 26일(수) 09:30~17:00 - 장 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주 최: 기획재정부 - 주 관: KDI·산업연구원·KOTRA·국토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 KDI는 8월 26일 산업연구원, KOTRA,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2014/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를 주관함. 국내외 고위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15년도 KSP의 주요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식공유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함. 특히 올해에는 KSP 수행기관인 KDI, 산업연구원, KOTRA, 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세션을 맡아 각 기관들이 거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 2004년부터 KDI와 기획재정부는 KSP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1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시작함. 한편, 2014년부터 KDI는 경제개발정책 전반, 산업연구원과 KOTRA는 산업·투자 부문,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건설·인프라 부문을 맡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끝으로 해외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기관 관계자들과 핵심적인 개발협력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는 KSP의 발전 방향을 논의함. □ 세미나는 ‘2014/15년도 KSP 대표성과 소개’ 세션, ‘Post-2015 의제로서의 KSP 패널토의’ 세션, ‘국별정책자문사업, 모듈화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주제로 한 분과세션으로 진행 2014/15년 KSP 대표성과 소개 세션에서는 과테말라, 러시아, 스리랑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주요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KSP 주요 성과를 직접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 Post-2015 의제로서의 KSP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비금융재원으로서의 KSP’,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를 위한 KSP 방향성 제고’, ‘KSP 평가체계 구축’ 주제의 국내외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로서의 KSP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함. 인권, 평등, 지속가능발전 등 3대 기본원칙을 바탕에 둔 Post-2015 비전 달성을 위해 OECD가 선정한 11개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식공유(Share Knowledge)임. KSP 국별정책자문사업 분과세션에서는 2004년 이후 총 52개국 대상 720여 개 주제로 진행되어온 KSP 결과를 경제개발계획, 산업ㆍ투자, 건설ㆍ인프라 등 부문별로 나누어 소개함. KSP 모듈화 사업 분과세션에서는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경제발전에서의 역할과 진화과정’을 주제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층 연구한 결과를 공유함.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분과세션에서는 한국의 KSP와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해 추진된 16건의 삼각협력(한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사업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 진행한 교육, 도로안전, 시민참여, 탄소배출건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문 결과를 공유함. □ 세미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준경 KDI 원장, 권오규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라파엘 살라자르 前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드미트리 코로스텔레프 러시아 캄차카주 경제개발기업통상부 장관, 무쓰쿠다 아라츠치 스리랑카 중앙환경청 부청장, 페데리코 밀씨아데스 페레스 폴란코 도미니카공화국 육상교통개발기금 이사회장 등 KSP 관련 국내외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조이스 음수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아리 후탈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기후 및 개발지식 네트워크 부회장, 알렉산드르 콜레프 OECD 개발센터 사회통합조직대표,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 ❖ 첨부1. 프로그램 ❖ 첨부2. 주요 연사 프로필 ❖ 첨부3. 인터뷰 신청서 담당자: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044-550-4376, swlee@kdi.re.kr) 　　　　이미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044-550-4242, leemy@kdi.re.kr)　

경제학상 3인, 남북한 경제 격차 원인 분석 한국, 전 국민 참여 포용적 경제제도로 성공 ‘자원 한계는 제도 힘으로 극복 가능’ 메시지 발전 경험 나누고 경제활력 높여야 할 책임 출처: Nobel Prize 웹사이트 불과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17년 가을, 필자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뜻깊은 경험을 했다. 현지에서 마주한 것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성공담을 귀중한 본보기로 여기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다면,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2024년 10월,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노벨 경제학상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올해 수상자들이 풀어낸 수수께끼의 답에서 한국이 빛났다. 우리의 발전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만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 인정한 것처럼, 이제 그것은 인류 공동의 보물이 되었다. 가난을 극복하고 풍요를 이룩한 우리의 여정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왜 한국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을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며 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 통념을 뒤집었다. 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동안 많은 학자는 국가의 성공 요인을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 문화적 특성에서 찾았다. 하지만 한반도는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남북한이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결정적 차이의 시작은 1945년에 있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 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한 민족이 서로 다른 제도를 선택한 결과는 극명하다. 2020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4조7000억 원으로, 남한의 1933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1.8%에 불과하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북한의 실패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북한이 선택한 공산주의 체제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사실상 ‘착취적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적 폐해는 정치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제 전반이 왜곡되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중앙 통제 경제 아래에서 대다수 국민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빼앗겼다. 경제는 멈춰 섰고, 끊임없는 기근에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다. 이는 잘못된 제도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체제 선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해준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분석을 넘어,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하다. 남한의 선택은 분명히 달랐다. 포용적 경제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960년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체계적인 산업화는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물결에 동참했다. 이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가 오늘날 한국을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는 포용적 경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국가의 운명이 제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진실을 밝혀냈고, 남북한의 극명한 대비가 이를 증명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족한 자원, 불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제도를 선택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눈부신 성공을 만들어낸 초석이 되었다. 이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자원의 한계는 제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더 체계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나누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시장의 활력과 제도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성공담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생생한 교과서로 남을 것이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아제르바이잔 모기지 및 주택저당담보증권(MBS) 시장개발과정 개설 □ KDI(원장 현오석)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모기지 및 주택저당채권 시장 개발 경험을 전수함. 아제르바이잔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내 주택 공급의 부족, 낡은 주택 및 주택관련 인프라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수과정은 세미나를 통한 한국의 모기지 시장 발전 경험 전수와 관련 기관 기관방문, 그리고 산업시찰로 구성됨. 주택금융시스템의 발전과정, 서민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책시사점, 채권시장 및 상품, 통화정책과 주택금융시스템, 주택 및 모기지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모기지 시장 발전 경험을 전수하며, 부산진해수출자유구역청, 포스코 등 산업시찰 활동과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기관 방문을 통하여 모기지 및 주택저당담보증권 시장 개발을 위한 정책과 노하우를 전수함. □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모기지와 주택저당담보증권(MBS) 정책운용 프로그램은 아제르바이잔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모기지 및 주택저당담보증권(MBS) 시장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 및 운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산업 및 민간 협력관계 모색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1. 사업개요 가. 과 정 명: 아제르바이잔 모기지 및 MBS 시장 개발 과정 　　　　　　(Mortgage and MBS Market Development for Azerbaijan Officials) 나. 기 간: 2010년 07월 12일 - 07월 28일(18일간) 다. 참가대상: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소속 공무원 10명 라. 공동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과정구성 가. 개설강의 □ 강의 1: 주택금융시스템의 발전과정: 국제비교 (조만, KDIS) □ 강의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기지 MBS 시장에 주는 정책시사점 (조만, KDIS) □ 강의 3: 서민금융과 모기지 시장: 한국의 경험 (이건호, KDIS) □ 강의 4: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금융시장 발전과정 (김준경, KDI) □ 강의 5: 통화정책과 주택금융시스템 (강문수, KDIS) □ 강의 6: 한국 주택금융 및 MBS 시장 현황과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정재선, KHFC) □ 강의 7: 컴퓨터랩(1) 모기지 신용위험의 측정방식 (이진수, KDIS) □ 강의 8: 컴퓨터랩(2) 모기지 이자율위험의 측정방식 (이진수, KDIS) □ 강의 9: 주택시장의 순환성과 정책사안 (김경환, 서강대학교) □ 강의 10: 주택 및 모기지 시장의 조기경보 시스템 (김경환, 서강대) □ 강의 11: 채권시장 및 상품 (손욱, KDIS) □ 강의 12: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개혁과 전망 (조만, KDIS) 나. 기관방문,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한국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부산진해수출자유구역청/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POSCO/경주 유적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4년 7월 3~4일에 "Korea and the World Economy, Ⅲ"라는 주제로 한국경제연구학회(AKES) 및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국제경제연구센터(RCIE)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대회는 2002 7월에 서울(연세대)에서, 제2회 대회는 2003년 8월에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일　시: 2004년 7월 3일(토) 08:30-17:45,　 　 　　 　　7월 4일(일) 09:00-17:00 장　소: 성균관대학교(명륜동 소재) 600주년 기념관 [ 프로그램 ] ※ 세미나 발표자료를 보시려면, 파란색 논문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Saturday, July 3, 2004 □ Session 1: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ⅠModerator: Sung-Hee Jwa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Economic Reunification of Korea: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Scott C. Bradford (Brigham Young University, USA)Kerk L. Phillips (Brigham Young University, USA)Discussant: Yun Ho Chu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Policy Complement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 the Case of South Korea Wooseok Ok (University of Incheon, Korea)Discussant: Hyeon-seung Huh (Yonsei University, Korea) Impact of Implementing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between Iran and Korea on their Intra-Industry Trade (IIT)Seyed Komail Tayyebi (University of Isfahan, Iran)Shirin Arbabian (University of Isfahan, Iran)Discussant: Jong Eun Lee (Sejong University, Korea) □ Session 2: Financial Coordination in East AsiaModerator: Young-Kwang Lee (Kyonggi University, Korea)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against Asymmetric Responses to the US Dollar DepreciationEiji Ogawa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Discussant: Doo Yong Y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ina Can Afford a Bit of InflationYingfeng Xu (University of Alberta, Canada)Discussant: Hongkee Kim (Hannam University, Korea) The Perception of the Euro in East Asia: International vs Regional CurrencySungwook Yoon (University of Bristol, UK)Discussant: Seung-Gwan Baek (Hongik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Ⅰ: Competition Policy in KoreaSpeaker: Chul-kyu Kang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 Plenary Session Ⅰ (organized by KDI):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Moderator: Sung-Tae Ro (Myungji University, Korea)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Methodology and Findings of KDI's 2003 StudyCheonsik Woo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Charles Harvi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Changing Patterns in Production and Trade in Korea: Findings and ImplicationsMoonJoong Tcha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Richard Beas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s IT IndustryJoonghae Suh (Korea Development Institute)Discussant: Savas Alpay (Beykent University, Turkey) □ Session 3: Korea’s Economic Relation with Its Neighbor CountriesModerator: In Sil Yi (National Assembly, Korea) Japan’s Growing Asia Focu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Richard Beason (University of Alberta, Canada)Discussant: Sung Jin Kang (Korea University) The Rise of China and the Korean Firms Looking for a New Division of Labor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ihnsoo Kim (University of Incheon, Korea)Discussant: Yingfeng Xu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Russian-Korea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Current Tendencies and PerspectivesKonstantin Korenevskiy (Far Eastern State Academ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Russia)Discussant: Won-Ho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ssion 4: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Moderator: Hyun-Hoo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conomic Relationship of China-Korea-Japan and Their Industrial/Technological Cooperation in the IT IndustryYang-Taek Lim (Hanyang University, Korea)Discussant: Jin Guk Kim (Konyang University, Korea) The Role of Taiw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Economic Integration or Hollowing-OutChen-Min Hsu (National Taiwan University)Wan-Chun Liu (National Taiwan University)Discussant: Jung Dong Park (University of Incheon, Korea) Divesture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Country Platforms, Multinational Networks, and AgglomerationRené Belderbos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Belgium)Jianglei Zou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Belgium)Discussant: Changkyu Choi (Myongji University, Korea) □ Session 5: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ⅡModerator: Wan Kyu Park (Choong Ang University, Korea) An Examination of Micro-economic Fundamentals around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On the Firm LevelSunghwan Kim (Management Research Lab of KT, Korea)Hongkee Kim (Hannam University, Korea)Discussant: Euysung Kim (Yonsei University, Korea) Economic Development, Openness to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KoreaSavas Alpay (Beykent University, Turkey)Discussant: Jungsoo Park (SUNY-Buffalo, USA) The Irrational Land Use in South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 The Root of Agricultural Protectionism Neglected by Schultz and Hirschman Jian-Ming Zhou (University of Florence, Italy)Discussant: Hong Sang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Session 6: Trade Liberaliz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Moderator: Ki Heung Kim (Kyonggi University, Korea)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or: A Framework for Poverty Reduction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ome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iaSomesh K. Mathur (Jamia Millia Islamia, India)Discussant: Changsuh Park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s the IPRs Protection Working Effectively in Developing Countries?Kegang You (Southern Osaka University, Japan)Seiichi Katayama (Kobe University, Japan)Discussant: Junsok Y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Dinner Speech: Financial Restructuring in KoreaSpeaker: Dong-Gul Lee (Vice Chairm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Republic of Korea) Sunday, July 4, 2004 □ Session 7: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ⅢModerator: Sung Tai Kim (Chongju University, Korea) Interaction between Trade Integration and Income Convergence in a Trading Block: Iran, Turkey, Pakistan, and KoreaSeyed Komail Tayyebi (University of Isfahan, Iran)Mozhgan Moallemi (University of Isfahan, Iran)Shekoofeh Farahmand (University of Isfahan, Iran)Discussant: Hyun-Jae Rhee (Chongju University, Korea) Comparative Study of the Consciousness/Awareness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ocket Money Supply - Work Life Cycle (1998-2003)Young-Ja Ah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Discussant: Yong Jae C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Session 8: Trade and GrowthModerator: Sangmoon Hah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eign Aid: Where Your Money Could Be? An Optimal Two-Sector Growth Model Out Lining a Simple AnswerRaúl Fuentes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Discussant: Gie Young Lim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On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Labor-Surplus EconomyTadashi Inoue (Hiroshima Shudo University, Japan)Discussant: Ug Yeong Jeong (Kwandong University, Korea) □ Session 9: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 ⅣModerator: Chung Mo Ko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Prospects for an Australia-Korea Free Trade AgreementCharles Harvi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Discussant: Chan-Hyun Soh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eer Group Effects and School ChoiceGonyung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Discussant: Yong Bang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ssion 10: Korea and ASEANModerator: Kar-yiu Wong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Korea’s Trade, Growth of Trade and the World Economy in Post-Crisis ASEAN+3 Free Trade Agreement: An Econometric and Policy AnalysisTran Van Hoa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Discussant: Yul Kw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D and Economic Growth: Panel Data Analysis in ASEAN+3 CountriesYangyun Zhao (Renmin University, China)Zhang Mingqian (Renmin University, China)Discussant: Yongkyun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ynote Speech Ⅱ: Korean Economy at the CrossroadsSpeaker: Un-Chan Chung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lenary Session Ⅱ (organized by the Bank of Kore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Moderator: Hee Yhon Song (Asi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Creating Regional Bond MarketJaiwon Ryou (Konkuk University, Korea)Koichi Hamada (Yale University, USA)Seung-cheol Jeo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Eiji Ogawa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Financi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Yong Seung Jung (Kyunghee University, Korea)Frank M. Song (University of Hong Kong) Seung-cheol Jeo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Yeongseop Rh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Monetary Polic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Chang-Mo Ahn (Gyeongsang University, Korea)Hong-Bum Kim (Gyeongsang University, Korea)Dongkoo Chang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Raúl Fuentes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 Plenary Session Ⅲ (organized by the Bank of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Moderator: Jeong Ho Hahm (The Bank of Korea)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Industrial RestructuringSung Jin Kang (Korea University)Yasuyuki Sawada (University of Tokyo, Japan)Seong-Hun Yu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Kerk L. Phillips (Brigham Young University, USA)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rade Liberaliz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Kar-yiu Wong (University of Washington, USA)Young Man Yoon (University of Incheon, Korea)Seong-Hun Yun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Hyun-Hoo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How Will the Korea-Japan-China FTA Affect the Inward FDI to Korea?Dong-Geun Han (Yeungnam University, Korea)Taek-dong Yeo (Yeungnam University, Korea)Shiyong Yoo (The Bank of Korea)Discussants: Tran Van Hoa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제 목 : KDI-세계은행 공동주최「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전략」국제회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 ＊일 시 : 2006년 12월 6일 09:00~18: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주 최 : KDI·세계은행 ＊후 원 : 기획예산처 ＊내 용 : KDI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비전2030’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인 한국형 복지모델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제회의를 개최함. 급속한 세계화와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미래의 불안요인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은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최근 발표된‘비전2030’은 이러한 미래의 도전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룩하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이 핵심적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비전2030’은 동반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동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한국형 복지모델’을 수립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KDI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적 부분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전략을 국제비교 연구를 통하여 모색함.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09:40 환 영 사김 준 경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제1세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설계: 정책 실행과 정부의 역할 09:40~10:10 "사회적 위험의 관리체제: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아제딘 오월기 [세계은행, 사회보호프로그램 리더] 10:10~10:40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데인 테일러 [호주 재무성] 10:40~11:00 휴 식 11:00~11:30 "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위한 설계: 사회적 보호에서 생산적인 사회안전망까지 " 아제딘 오월기 [세계은행, 사회보호프로그램 리더] 11:30~12:00 토 론 최 경 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옌 웬 구 [대만 국립 치난대학교 교수] 12:00~13:30 점 심 제2세션 아시아 지역의 정책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국가적 환경과 최근의 개혁 13:30~14:10 "퇴직을 대비한 강제저축의 가능성과 한계 :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한 교훈" 미스라 라메쉬 [싱가포르 대학교 교수] 14:10~14:50 "한국 복지정책의 전략 변화: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보호로" 김 상 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0~15:10 휴 식 15:10~15:50 "누구의 책임인가? 신빈곤과 대만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함의" 옌 웬 구 [대만 국립 치난대학교 교수] 15:50~16:30 "태국의 사회안전망: 미래의 도전과제" 타윌와디 뷰레쿨 [태국 왕립 쁘라차티뽁 연구소 소장] 16:30~16:50 휴 식 제3세션 토 론 16:50~18:00 앞으로 나아갈 방향: 사회안전망 정책경험 교훈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제수립 방안 사 회 : 미스라 라메쉬 [싱가포르 대학교 교수] 토 론 : 유 징 [중화민국 재정부 사회안보부 부국장]　　　 이 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주제발표 1]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설계: 정책실행과 정부의 역할 아제딘 오월기(세계은행, 사회 프로그램 리더) □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수준은 유럽국가는 GDP 3% 내외, 미국은 GDP 2.2%* 수준 (* Medicaid 지출 제외) 용어 상 사회보호정책은 미국에서는 복지정책(welfare policy), 유럽에서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통칭 □ 각국은 사회안전망 지출 구조는 서로 매우 이질적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며 빈곤계층에 집중된 사회적 보호를 시행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는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제― 잔여적 복지는 가족정책과 자산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회보호 부문 지출은 보다 규모가 크지만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보호의 범위는 유럽국가들에서 더 높은 편 □ 이러한 사회복지체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불평등도, 조세체제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제도, 인종의 구성, 빈곤에 대한 전통적 견해 등 정치적인 요인의 비중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 사회복지모델 구성 요소: ① 최저소득보장, ② 주거지원, ③ 아동지원, ④ 모ㆍ부자 가정 보호, ⑤ 근로능력자를 위한 근로조건부 지원, ⑦ 보육지원 □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발생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 위험: ① 고령, ② 단기적 실업, ③ 장애, ④ 빈곤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위험: ① 장기실업 특히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위한 위험, ②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확대, ③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모ㆍ부자 가정, 단독가정의 빈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구조 □ 복지체제의 새로운 과제는 (1) 복지의존성 방지와 (2) 신빈곤 및 사회적배제 예방을 위한 복지개혁으로 요약되고 있음.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적인 복지급여수혜 예방, ② 부정수급의 방지, ③ 구직노력 부과, ④ 급여수준 조정, 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 분담, ⑦ 교육ㆍ훈련기회의 확대가 요청됨.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하여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와 신빈곤(new poverty) 문제는 과거의 ‘빈곤’보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 ① 절대적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빈곤으로부터의 보호, ② 단순한 생활보호지원에 의한 복지의존층 양산 지양 [주제발표 2] 호주의 사회안전망 체제: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안전망 데인 테일러 (호주, 재무성) □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낮으며, 사회보호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호주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국민생활에서 당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임. □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호수준이 적절하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특징 □ 호주의 사회안전망은 자산검증(means-test)을 엄격히 실시하며 일정액의 급여만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호주의 사회보호의 재원은 일반재정으로부터 조달되므로(공공부조제도), 보호수준이 적절하고, 지출구조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가능하며,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며, 신속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불안과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한 도전요인에 대하여 유연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 [주제발표 3] 한국복지체제의 변화: 근로복지로부터 국민생활보장으로 김 상 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 이전에는 근로자 복지에 국한 복지제도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재정부담 축소 사회보험 형태는 무기여자는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을 합리화 □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복지 전략은 중대한 전환 이러한 국가복지 전략의 전환은 참여복지의 시행과 더불어 가속화 가족정책과 사회적 보호의 확대, 보육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기여금 원칙에 입각한 과거의 복지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을 증명 □ 그러나 한국의 복지전략은 자신의 고유한 복지국가모델을 수립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획득하여한다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 [주제발표 4] 싱가포르의 사회안전망 미쉬라 라메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 싱가포르는 여전히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체제는 매우 미약한 형편 정부는 복지정책을 여전히 거부하는 입장에 있으며 빈곤대책은 매우 미약-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수혜대상이 인구대비 0.1%에 지나지 않으며 액수도 절대빈곤선에도 미달하는 수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대비 3%가 정책 대상 □ 그러나 싱가포르 역시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으며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일부 정부 각료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주제발표 5] 신빈곤과 대만의 사회안전망 구축 옌 웬 구 (대만 국립 치난 대학교 교수) □ 대만의 사회복지제도는 1990년대 민주화로 인한 정당간의 정치적 지지획득 경쟁 과정에서 발전하였으며 최근 세계화 가속으로 신빈곤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1990년대 시행된 국민의료보험, 실업수당, 노인수당, 아동과 여성 보호, 도입예정인 국민연금보험으로 사회복지제도 형성 1990년대의 대만의 복지시스템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KMT와 DPP 두 정당의 치열한 국민지지획득 경쟁과정에서 발전 2000년 DPP의 선거승리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퇴조하고, 동시에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 가열으로 신빈곤문제(new poverty)와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복지 정책은 확대 □ 경제관료들은 세계화를 지지하며 세금감면, 민영화, 규제완화 등과 같이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이 대만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실업 증가와 이에 따른 신빈곤문제의 심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대책을 요구하는 상황 [주제발표 6] 태국의 사회 안전망: 미래의 도전과제 타윌와디 뷰레쿨 (태국 왕립 쁘라차티뽁 연구소 소장) □ 태국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 대부분의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는 199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도입 - 건강보험, 교육개혁, 공무원 연금, 사회보장 등 □ 이러한 정책 실행이후 만족스럽고 의미있는 성공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정책성공의 지속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는 상태 □ 현재의 태국 정부는 사회보장 강화를 목표로 사회정책을 형성하고 태국사회비전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OECD 개발센터 지식공유 워크숍 - 개발을 위한 지식 공유: 모범사례 및 접근법의 비교 - - 기 간: 2011년 7월 11일(월) ~ 12일(화) - 장 소: OECD 컨퍼런스 센터, 프랑스 파리 □ KDI국제개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는 OECD 개발센터와 공동으로 7월 11, 12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모범사례 및 접근법의 비교」워크숍을 개최함. □ 냉전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과거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수와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개발경험 및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성공적인 사회‧경제개발을 달성한 국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개도국 또한 시혜성 원조나 일방적 기술지원보다는 협력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자국의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원함. 개도국과 협력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간 지식공유와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정책 권고안을 함께 도출함으로써 개도국 정부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실효적 정책 역량을 배양해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수립과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해당 개도국은 공동 연구‧자문, 초청연수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교류(peer-to-peer interaction)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이행을 위한 보다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워크숍에는 주요국 고위급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을 개관하고, 다양한 지식공유 방법론을 비교하는 한편, 모범사례에 기초한 지식공유 주류화(mainstreaming) 방안과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해 논의 개회사에서 현오석 KDI 원장과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사무차장은 다양한 정책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 현오석 원장은 “지식공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이 있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동료 간 교류를 통한 학습과 동기부여가 이뤄져야 하며, 수요중심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개회세션에서는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지식공유 과제와 정책형성에서 지식공유의 역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짐. - KDI국제개발협력센터의 임원혁 정책연구실장은 “개발경험 중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을 사례연구 형태로 체계화해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포럼에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교환하는 것이 G20 지식공유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함. 이후 세션들에서는 한국, OECD, 세계은행, UNDP 등 양자․다자 지식공유 파트너가 제시한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 검토해 개도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을 위한 주요 성공요인을 파악함. - 기획재정부의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개도국과 협력국 간 양자 지식공유(bilateral knowledge sharing)가 양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중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사례로서 한국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소개함. - OECD의 가브리엘라 라모스 사무총장 비서실장(G20 Sherpa)은 다자적 접근법이 “재정개혁 등에 관한 다자 간 정책대화를 통해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함. 지식공유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G20 개발 컨센서스 중 식량안보, 인프라 개발, 복원력 있는 성장 분야에서의 지식공유 적용 방안을 다룸. - 식량안보와 관련해 브라질 EMBRAPA연구소의 파올로 두아르떼 박사는 자국의 사바나 지역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건조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가나, 모잠비크 등과 공유한 사례를, 리 샤오윤 중국 농업대 교수는 중국의 농촌개발경험 및 지식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한 사례를 소개함. -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김강수 민간투자지원실장은 “한국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에 정책자문을 실시한 결과, PPP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몽골 국자자산위원회 내 민간투자사업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힘. - 복원력 있는 성장 분야에서는 중남미 개도국의 조건부 현금 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 정책이 선진국과 공유된 사례를 소개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메드 랄리미 알라미 모로코 기획부 장관, 에디 마르티네즈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장관, 항 추안 나론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 조모 크와메 순다람 UN 사무차장보 등 고위급 정책담당자가 참여해 개혁의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적 과제에 관해 논의함. -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OECD와 공동으로 수행한 개혁의 실현(Making Reform Happen)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개도국의 개혁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함. □ KDI는 1982년 국제개발교류프로그램(IDEP) 설립 이래 국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워크샵 공동 개최를 통해 지식공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상세프로그램은 첨부파일 참조

제 2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High-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Hub, HLM2 - 기 간: 2014년 6월 23일(월) ~ 26일(목) - 장 소: 롯데호텔서울(소공동) - 주 최: 기획재정부ㆍ세계은행 - 주 관: KDIㆍ한국수출입은행 - 후 원: 이슬람개발은행ㆍ일본국제협력기구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KDI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는「제2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지식공유 사례로 도약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운영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지식공유 허브 확산을 위한 전략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함. * 2012년 발리의 ‘제1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Bali High-Level Meeting on Knowledge Hub)’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의 □ ‘지식 허브(Knowledge Hub)’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식에 관한 최근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발전 경험 및 모형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개발협력 및 국제사회 공헌의 새로운 형태로 급부상 - 한국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운영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하여, 브라질의 Brazil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ABC), 멕시코의 Mexic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AMEXCID), 싱가포르의 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SCE), 인도네시아의 Grand Design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이번 회의에는 지식허브 기관의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해 약 60개국 400여 명의 국내외 고위급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KDI 원장,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및 산자이 프라드한 세계은행 부총재, 줄리아 던컨 카셀 라이베리아 여성개발부 장관, 위스마나 아디 수리브라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등 국내외 고위급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 ❖ 첨부 1. 주요 논의 의제 ❖ 첨부 2. 프로그램 고위급 패널 토론 요약 □ 줄리아 던컨 카셀 라이베리아 여성개발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기술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에는 협력대상국이 주인 의식을 갖고 개발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 라이베리아 여성개발부는 젊은 여성들의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결합한 EPEC(Economic Empowerment of Adolescent Girls & Yong women)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위스마다 아디 수리브라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은 지식공유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획부, 재정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조정팀을 통해 지식공유를 활용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허경욱 前 기획재정부 차관은 성공적인 지식공유 허브 기관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는 조정기관 및 실행기관 간 조율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서울 G20 정상회의 등에서 지식 공유 확산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KSP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SP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예산 운영과 내부 생태계 개선이 요구되며, 조정기관과 실행기관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사업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함. KSP가 협력대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현지 시스템에 부합하는 지식공유가 이뤄져야 함. □ 왕 잉 중국 재정부 국제개발국 연구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전통적인 재정지원, 기술지원과 함께 지식 공유를 통한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함.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식공유가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면서 지식공유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세계은행과 각 지역 개발은행의 개발협력 기조 또한 지식공유로 옮겨가고 있음. 지식공유 기반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ㆍ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확보해야 함. - G20,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은행 연찬회 등 기존 플랫폼을 지식공유 결과의 공유 및 성과점검과 발전 방향 모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략적으로 지식공유의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을 조율할 중추적인 기관을 통해 협력국가 간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보다 통합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함. □ 버트 호프만 세계은행 싱가포르 국장 제2차 고위급 패널 토론을 통해 강조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간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패널 토론 요약 □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식 공유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발 경험의 지식화, 활용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지식은 개발 및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지식 허브 기관들은 관련 경험 및 교훈의 체계화를 통해 지식 공유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파트너 국가 및 기관 간 상호 학습은 개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 보다 체계적,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진 쉬 중국 상무부 국제비즈니스트레이닝센터 소장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는 여전히 빈곤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일례로 중국은 매년 160여 국가의 해외 정부 관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개혁정책,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식 공유를 수행하고 있음. □ 브리제쉬 판데이 인도 경제부 국장은 인도 정부가 다양한 개발경험을 토대로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인도는 세계은행과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지식,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는 동시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공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남미 국가들과는 해양관리, ICT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식공유 허브를 구축, 활용해야 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800만 명이 SNS로 연결됨으로써 순조롭게 이루어진 인도 총선의 사례에서 보듯 SNS 및 ICT기술을 활용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인도는 민관협력, 보건, 교육, 지역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지식공유 및 경험공유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중앙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PPP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PPP Cell을 설립해 정책, 기획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식 및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센터 혁신센터 설립, 보건, 교육, 지역거버넌스, E-Learnin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공유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식 공여국 및 수혜국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 공유는 대상국의 현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모범사례의 체계화가 동반되어야 함. □ 페트라 알보트 칠레 연대ㆍ사회투자펀드(FOSIS) 국제협력코디네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지식 공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칠레 사례를 소개 칠레의 지식 공유는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칠레는 ① 해외 파견 부처 전문가의 대체 인력 부족과 ② 평가 수단의 부재로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닐 콜 아프리카 예산개혁 공동이니셔티브 사무국장은 현장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구성된 지식공유 기관인 CABRI(Collaborative Africa Budget Reform Initiative) 사례를 소개 CABRI는 지식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특히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3~4개의 국가들이 자국의 독창적인 성공, 실패한 사례를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IMF나 세계은행과 달리 재무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참여하며, 모든 참여 주체들이 권고문을 도출함으로써 상호 점검을 위한 기본 프레임을 구성, 활용함. - 모범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효과와 혁신성은 물론,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한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함. □ CABRI는 지식 공유에 있어서 문제해결 중심 방법론을 채택, 한 국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와 포맷을 적용해 보다 활발한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국가 사례 발표 요약 □ 스테펜 야누스 세계은행 GDLN 팀장은 발리의 「제1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이후 지식 및 개발 경험 공유 관련 제도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힘. 「제2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의 성공적 지식공유 허브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범국제적 지식공유를 위한 지식허브의 제도적·운영적 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 □ 바거스 자조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교육훈련센터 소장은 인도 정부가 심각한 국가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국가재난관리청(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gency)을 설립, 400여개의 지역재난관리청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1번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2014년 1월과 2월 발생한 국가재난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23억 달러로 집계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 후 복구 등 단계적 차원 및 국내외 전방위적으로 국가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경험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국가재난관리청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역량 강화 및 지시공유를 통한 세계적인 재난관리센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수립 -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관의 장ㆍ단점을 대차대조표에 맞춰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음. - 국가재난관리청은 국ㆍ내외 협력 네트워크, 정부의 충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재난관리 경험 등을 장점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취약한 제도, 작은 인력 이동, 낮은 접근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 - 향후 국가재난관리청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형 재난에 관한 경험을 축적, 이를 집중 연구하고 공유함과 동시에 원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방 재난방지청 및 더 많은 국가들과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공유할 예정 □ 다요 모베레올라 나이지리아 라고스교통청 상무이사는 라고스 교통청이 라고스 교통 부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2002년 라마타를 설립, 급행버스 및 철도 문제 개선, 버스 사업자 관리 등을 해결해야할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라고스메트로폴리스 지역의 인구 2,000만 명 중 하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700만 명에 달하지만, 낙후된 철도 및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라고스 교통부문 관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2년 라마타를 설립하게 됨. 영국, 브라질 상파울루 등을 방문, 해당국의 교통시스템을 전수받았고, 자체적으로 라고스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 -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 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 10개월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 공유를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 DB와 메모리뱅크를 구축해 취합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고자 노력함. - 효과적인 지식 공유를 위해 성과 측정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력되어야 함. 아프리카에서는 경험 및 지식 공유가 자국 고유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 지식공유에 어려움이 존재. - 나이지리아의 유일한 지식공유 수행 기관인 라마타는 지식 공유에 관한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 다니엘 로드리게스 루비아노 콜롬비아 통계청 기술협력처장 자문관은 첫째, 1995년에 도입된 분기별 국민 계정 관리 시스템, 둘째, 2003년에 남미 최초로 시작된 전자설문 시스템, 셋째, 2005년 인구조사에 사용된 PDA 시스템, 넷째, 2008년 세계은행으로부터 PCI 분야 혁신 상 수상 등에서 콜롬비아 통계청(National Department of Statistics, DANE)의 이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그러나 콜롬비아 통계청의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지식 공유 이후의 결과 측정에 한계가 존재했고, 지식 공유 방안 모색에도 어려움이 존재 세계은행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 - 지식공유 평가 양식과 수요확인을 위한 설문 양식 제작을 통해 성공 사례 취합 및 수요 파악이 가능해 짐. - 지식 관리 담당 부서 지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 - 콜롬비아 통계청에 장기 근무자의 경험과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여러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콜롬비아 통계청은 5년 이내에 국내외적으로 지식 관리 분야 최고 수준의 센터가 된다는 비전을 수립함. □ 알바로 메네제스 브라질 위생환경엔지니어링연합회 부회장은 브라질이 물ㆍ위생시설 분야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남-남 지식 허브 비즈니스 라인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1966년 출범한 비영리 단체인 브라질 환경엔지니어링협회는 정부의 주요 위생 정책을 수립 및 집행 브라질의 위생·환경 공학 협회(Brazilian Association of Sanitar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BES)는 브라질의 지식과 경험을 세계은행과 공유하며, 수자원관리와 위생 관련 남남교류를 적극 수행하고 있음. 효과적인 지식 허브 구축을 위해 첫째, 물ㆍ위생 관련 전문지식을 주제로 한 스터디 투어, 둘째, 지식 교류를 위한 중단기의 비즈니스 계획 수립, 셋째, 활발한 사례 연구 수행을 위한 영어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안함.

KOREA-ADB 지식공유 국제컨퍼런스 개최 -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간 원조조화의 중요성 강조 -   - 일 시: 2011년 10월 7일 (금) 09:00 ~ 17:30 (마닐라 현지시각) - 장 소: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마닐라 필리핀 - 주 최: 기획재정부, ADB,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수출입은행 □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현오석)은 7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아시아개발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지식공유 분야의 국제기구 전문가, 개발학자 및 ADB 회원국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하여『KOREA-ADB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함.   □ 본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G20서울개발컨센서스의 확립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 Knowlege Sharing Program)을 소개하는 한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중요성을 상호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임. 【 경제발전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소개】 ㅇ KSP는 단일국가 주도로 체계적 프로그램 하에 진행되는 지식공유 활동의 유일한 사례로, 단기간 내 경제 및 사회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 ‘04년부터 수행 ㅇ KSP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는 1)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개도국과 공동으로 연구, 자문, 연수를 제공하는 2)정책자문사업, 그리고 KSP를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과 연계한 3)국제기구 공동컨설팅사업이 있음. □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원조조화를 중심으로 발표자가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면 수원국의 정책담당자, ADB, 세계은행 및 학계 전문가 등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연사가 패널이 되어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제2세션에서는 허경욱 OECD 한국대사가 좌장을 맡아 개발정책 입안과 운영 등을 담당하는 수원국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KSP사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개발성과관리 공동체가 경험한 수원국 주도의 개발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중요성 강조.   제3세션에서는 스티븐 그로프 신임 ADB 부총재의 기조 연설을 필두로 네팔에서의 공여국간 원조조화에 관한 세계은행 사례,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ADB의 역할과 기능, 라오스 보건의료사업에서의 원조조화에 관한 제언 등 실증적인 사례들을 통한 원조의 효과성 증진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제3세션은 ADB의 원격 학습 센터(Distance Learning Center)를 통해 아시아 개발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현지에서 원격으로 컨퍼런스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가국의 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담당자,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모범적인 한국의 발전경험 정책사례 100개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여 2012년까지 수행할 예정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혁신적인 정책·제도의 ①도입·설립배경, ②추진방법, ③정책내용, ④평가, ⑤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수원국이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및 교훈을 전수하는 것에 주력하고,   또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개도국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례연구를 축적하여 정책연수에 활용함으로써 연구와 정책연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문의: 발전경험연구팀 김정현 연구원 ※ 첨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