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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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호)

창간사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영국 『Growth Plan 2022』 이후 금융 불안과 시사점
Ⅱ. EU의 제6차 對러 제재와 원유시장 불안요인 점검

< 정책브리프 >

Ⅰ. 주요 국제기구별 자본이동 정책체계 비교
Ⅱ.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연계 사례와 시사점
Ⅲ.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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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제1절 축차적(recursive)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제2절 부호식별(sign restriction) 구조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제3장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재정지출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실증분석의 결과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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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간사
요 약
총 론

제1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은?
　제1절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미국 내 대중정책의 정향
　제2절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경쟁
　제3절 중국의 대응: 천하 3분론에 입각한 대미 균형전략
　제4절 미중관계 시나리오
　제5절 한국의 선택: ‘대항적 공존’ 전략과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실행
　참고문헌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3절 미중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지표와 구조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조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미중갈등에 대한 논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미중 금융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금융제재 사례와 중국의 대응
　제3절 미국과 중국의 대외 금융거래 현황
　제4절 미중 간 금융 갈등 가능성 점검
　제5절 중국 위험 자본흐름의 추정법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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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외 자본계정과 거시경제: 자본유출입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생산요소의 배분과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제2장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과 총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
　제1절 한계수입생산성의 추정
　제2절 우리 경제의 한계수입생산성의 변화
　제3절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성장률: 국제패널 분석

제3장 자본유출입과 자분배분의 (비)효율성
　제1절 자본유출입과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국가패널 분석
　제2절 자본유출입과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우리 경제의 기업과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제3절 정책적 함의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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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포용성장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사회적 정책 환경과 과제

제1장 총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및 연구진
　제4절 연구 성과 및 한계, 향후 과제

제2장 독 일
　제1절 현황
　제2절 독일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제4절 소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영 국
　제1절 현황
　제2절 영국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프랑스
　제1절 현황
　제2절 프랑스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네덜란드
　제1절 현황
　제2절 네덜란드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이탈리아
　제1절 현황
　제2절 이탈리아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제4절 소결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호 주
　제1절 현황
　제2절 호주 포용발전 수준에 관한 WEF의 평가
　제3절 주요 정책 이슈 및 대응
　제4절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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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외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충격과 총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대외 충격과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

제2장 미국의 금리 충격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제1절 미국의 금리 충격
　제2절 미국의 금리 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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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외환보유액의 거시적 함의: 자본계정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외환보유액의 거시적 함의와 개별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국민계정과 외환보유액의 이해
　제2절 기업 투자와 외환보유액의 증가

제3장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제2절 실증분석 결과
　제3절 투자 감소에 대한 해석: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
　제4절 정책적 제언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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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세계교역량과 GDP 간의 관계 변화
　제1절 세계교역량의 현황
　제2절 세계 GDP와 세계교역량의 관계 변화
　제3절 세계교역량의 탄력성 변화 원인

제3장 분석 방법과 자료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4장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교역량에 대한 탄력성

제5장 우리 경제의 글로벌 최종수요별 의존도
　제1절 수출품의 구성
　제2절 글로벌 최종수요별 부가가치 창출

제6장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글로벌 투자 부진이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글로벌 투자 부진의 향후 추이에 대한 논의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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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환율과 거시경제 안정성: 국제통화 결제에 따른 함의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통화정책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효율적인 경제
　제3절 모형의 균형
　제4절 통화정책과 사회후생
　제5절 모수 설정

제4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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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Ⅰ부 동아시아 통합 구상

제1장 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 (전홍택⋅박명호)
　제1절동아시아 통합의 기본 방향
　　1.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2.통합전략
　　3.정치경제적 접근
　　4.한국의 역할과 리더십
　제2절동아시아 통합 구상과 전망
　　1.분야별 현황과 과제
　　2.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한⋅중⋅일 3국 시각과 전망
　제3절본고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동아시아 통합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박순찬)
　제1절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의 통합적 접근
　제2절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분석
　　1.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2.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제3절분석 결과
　　1.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2.동아시아 주요 지역무역협정 체결 확률
　제4절결 론
　참고문헌

제Ⅱ부 동아시아 통합의 분야별 추진방안

제3장 한⋅중⋅일 정부 간 협력현황 및 정치외교분야 협력(최원기)
　제1절서 론
　제2절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
　　1.전개과정
　　2.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 현황
　　3.한⋅중⋅일 3국 정부 간 협력 평가
　제3절한⋅중⋅일 3국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1.미국의 EAS 참여와 지역협력의 구도 변화
　　2.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중⋅일 3국 협력
　제4절결론: 향후 추진전략
　　1.한⋅중⋅일 협력과 한⋅미 동맹의 교집합 확대
　　2.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의 정치적 동력 지속
　　3.비전통적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4.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제의 확대⋅개발
　참고문헌

제4장 통화금융분야 (이영섭)
　제1절서 론
　제2절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현황 및 문제점
　　1.CMI
　　2.채권시장 발전방안
　　3.기타 통화금융협력
　　4.지역통화단위 도입 논의
　제3절한⋅중⋅일 통화금융협력 추진 방안
　　1.개 요
　　2.위기대응 방안
　　3.단계별 통화⋅금융 통합 방안
　제4절결 론
　참고문헌
　【부록】ACU 환율 계산과 고려사항
　　1.ACU 환율 계산방법
　　2.ACU 환율 계산 결과
　　3.몇 가지 고려사항

제5장 교육분야 (문우식)
　제1절서 론
　제2절한⋅중⋅일 3국의 학생교류 현황
　　1.학생유입 현황
　　2.학생유출 현황
　제3절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 글로벌화와 지역화
　　1.글로벌화의 추진
　　2.지역화의 추진
　제4절고등교육의 동북아 허브전략을 위한 과제
　　1.글로벌 전략
　　2.지역적 전략
　　3.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의 결합
　제5절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문화분야 (진종헌)
　제1절서 론
　제2절문화 교류 및 협력
　　1.문화교류 현황
　　2.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요약 및 검토
　제3절문화산업 및 국제협력
　　1.문화산업 현황
　　2.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수출입구조
　　3.문화산업 관련 정부 간 협력방안의 모색
　제4절지역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전략
　　1.동아시아 문화 교류 및 협력의 기본방향
　　2.문화협력체계의 향후 발전전략 모델
　제5절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중⋅일 환경협력 (추장민)
　제1절서 론
　제2절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
　　1.대기분야 주요 환경현안
　　2.해양분야 주요 환경현안
　　3.기타 분야
　제3절기후변화와 지역 환경문제
　　1.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대량의 CO₂배출
　　2.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제4절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중⋅일 환경협력
　　1.양자 간 환경협력
　　2.다자간 환경협력
　제5절한⋅중⋅일 환경협력 평가 및 향후 협력강화 기본방향
　참고문헌

제Ⅲ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국가별 시각

제8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 - 최근의 TPP 가입 움직임 중심으로 (伊藤元重)
　제1절들어가는 말
　제2절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충격
　제3절21세기형 경제협정: WTO의 역할과 그 한계
　제4절아세안＋일⋅중⋅한
　제5절국내 이해의 조절
　제6절아시아의 중력(gravity)
　제7절결 론
　참고문헌

제9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 (何帆⋅冯维江)
　제1절세계와 동아시아 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제2절동아시아 역내 무역협력의 진전과 중국의 입장
　　1.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외부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
　　2.FTA 협의의 역효과 가능성
　　3.중국적 특색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 무역협력의 미래
　제3절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3단계
　　2.미국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
　　3.동아시아 통화협력을 활성화하는 동태적 방안
　제4절동아시아 투자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불균등한 동아시아의 역내 투자 국면
　　2.글로벌 투자협정
　제5절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문제점
　제6절중국의 대응방안
　　1.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지속적 추진
　　2.동아시아 각국의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참여
　　3.위안화의 지역화 추진
　　4.금융기관들의 동아시아 진출과 현지 성장 촉진
　　5.새로운 지역 국제기구의 설립
　　6.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에 해외경제특구 건립
　참고문헌

제10장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한국의 시각 (박성훈)
　제1절서 론
　제2절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의 현황 및 과제
　　1.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2.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3.광역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제3절동아시아 통합을 향한 주요국의 전략
　　1.중국의 전략
　　2.일본의 전략
　　3.아세안의 전략
　　4.미국의 전략
　제4절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1.역사 및 영토 분쟁의 해결
　　2.중국-일본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발전
　　3.아세안 중심주의에 대한 대응
　제5절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범위와 순서
　　1.시나리오 I
　　2.시나리오 Ⅱ
　　3.시나리오 III
　　4.시나리오 IV
　제6절결 론
　참고문헌
　【부록】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 현황, 위험 및 기회요인

제Ⅳ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홍택⋅박명호)
　제1절결 론
　제2절정책적 시사점
　　1.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2.제도화의 추구
　참고문헌
　【부록】 통합의 참고 모델
　　1.OECD
　　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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