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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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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2. 6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됨

2022.06.09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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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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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와의 비교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Ⅳ. 어떻게 바꿔야 하나?

Ⅴ. 맺음말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R&D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화 전략
제1장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제1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
　제2절 R&D 분야 중기 재정투자 쟁점
　제3절 R&D 분야 중기 투자방향 제언

제2장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기초연구 세부사업 구성 현황
　제2절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3절 집단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4절 개인기초연구 사업별 학문분야별 지원현황
　제5절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3장 중소기업 R&D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 현황
　제2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제3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쟁점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화 방안

제4장 다부처협력 R&D 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
　제1절 다부처협력 R&D사업의 현황 및 쟁점
　제2절 다부처협력 R&D사업 예산편성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다부처협력 R&D사업 효율화 방안

제5장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R&D 관리체계 혁신 현황
　제2절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의 쟁점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연구개발 관리 체계 구축방안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재정지원체계 개편
제1장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현안
　제1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참고문헌


제2장 유해/친환경 보조금의 종합적 개편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 달성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 및 투입방향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정리스크
　제2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4절 그린 뉴딜 관련 정부 예산안
　제5절 그린 뉴딜 예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향후 재정소요 측면을 감안한 재정운용 방안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녹색예산태깅
　제3절 녹색예산태깅분류 (예산, 보조금, 조세지출)
　제4절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재정의 활용 가능성
　제5절 기후대응기금 신설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제1장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현황, 중점투자방향
　제1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제2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현황
　제3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관련 중점 투자방향
　제4절 제도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2장 신산업 정의 및 인력수요의 특징
　제1절 신산업 선정 배경
　제2절 신산업 인력의 특성 및 노동 수요
　[참고문헌]

제3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수급 프로그램 개선방향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개선방향
　제3절 벤치마킹 사례
　제4절 추진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소산업 · BIG3 등 신성장 동력 창출
제1장 신성장산업 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비교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제3절 신성장산업 정책의 해외사례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수소경제 동향
　제2절 국내 수소경제 현황 및 전망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미래형자동차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해외 현황 및 전망
　제2절 국내 현황과 전략
　제3절 부문별 재정사업 검토
　제4절 재정운용 방향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3절 한국 바이오산업 및 정책
　제4절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시스템반도체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제1절 시스템반도체의 종류와 시장동향
　제2절 해외 현황 및 정부 정책
　제3절 국내 현황 및 전략
　제4절 지원형태별 주요 재정사업
　제5절 재정운용 방향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
제1장 총 론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
　제4절 중장기 재정운용 개선사항과 단계적 정책추진방향
　제5절 주요사업별 개선방향

제2장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고령화 시대의 기초연금제도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및 쟁점사항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정책 시뮬레이션
　제4절 정책제언

제3장 국민연금 개혁 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3절 국민연금 소득심사
　제4절 맺음말

제4장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퇴직연금의 이론,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 강화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제1부 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장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 및 정부투자 국제비교
　제1절 교육단계별 교육환경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제2절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재정 제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정부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평생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중앙 대 지방 지원현황
　제4절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과 방향
　참고문헌

제3장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현행 교부금 총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제3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제1장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가능성
　제1절 보통교부금 산정과 장기전망
　제2절 학령인구 반영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제3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국가 및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화 방안
　제1절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재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2절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제3장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적 운영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및 시사점
　제3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적 운영
　제4절 요약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제4장 고등·평생·직업교육 지원방안
　제1절 장기 필요 재원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현행 재정지원 사업 틀과 미래의 방향
　제3절 대학원 기관지원
　제4절 고등교육의 유연성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
　제5절 미래지향적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공공부문 부채와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허진욱)
　제1절 서론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와 공기업 부채의 중요성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4절 모형분석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중첩적 도덕적 해이 (황순주)
　제1절 서론
　제2절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전성 문제: 사례연구
　제3절 지급보증과 도덕적 해이: 베이스라인 모형
　제4절 확장모형(extensions)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