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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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거시경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환정책 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강동수)
　제1절 경제환경 변화와 외환제도
　제2절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대내외 자금이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미루/홍종수)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자금흐름의 요인
　제3절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제4절 실증분석 방법론
　제5절 기초통계량(FIR)
　제6절 실증분석 결과
　제7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외국환거래법 개정방안 (강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련 법률
　제3절 일본의 외환제도 사례
　제4절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개혁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맺음말 (강동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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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2023 상반기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주요국 은행 자기자본가치의 금리리스크와 정책 시사점
Ⅱ.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Ⅲ. 전략산업 총 생산성 국제비교: 기업 규모와 생산성 관계를 중심으로

< 정책브리프 >

Ⅰ. 기후탄력채무조항 논의 배경과 시사점
Ⅱ. G20 내 혼합금융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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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호 2022 하반기

　창간사
　요　약

< 정책동향 >

Ⅰ. 글로벌 경제정책 동향
　1. 글로벌 경제
　2. 국제금융체제
　3. 국제금융규제 개편
　4. 국제조세
　5. 인프라 투자
　6. 기후위기 대응
　7. 보건위기 대응

< 현안분석 >

Ⅰ. 영국 『Growth Plan 2022』 이후 금융 불안과 시사점
Ⅱ. EU의 제6차 對러 제재와 원유시장 불안요인 점검

< 정책브리프 >

Ⅰ. 주요 국제기구별 자본이동 정책체계 비교
Ⅱ.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및 연계 사례와 시사점
Ⅲ.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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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간사
요 약
총 론

제1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은?
　제1절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와 미국 내 대중정책의 정향
　제2절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경쟁
　제3절 중국의 대응: 천하 3분론에 입각한 대미 균형전략
　제4절 미중관계 시나리오
　제5절 한국의 선택: ‘대항적 공존’ 전략과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의 실행
　참고문헌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제3절 미중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지표와 구조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조사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미중갈등에 대한 논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미중 금융 갈등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금융제재 사례와 중국의 대응
　제3절 미국과 중국의 대외 금융거래 현황
　제4절 미중 간 금융 갈등 가능성 점검
　제5절 중국 위험 자본흐름의 추정법
　제6절 분석 결과
　제7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대외 충격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충격과 총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대외 충격과 자본유출입의 결정요인

제2장 미국의 금리 충격이 한국의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제1절 미국의 금리 충격
　제2절 미국의 금리 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논의 및 정책적 제언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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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제자본 유출입 위험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 현황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국제자본의 유출입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실증분석모형 설정
　제2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
　제3절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

제4장 투자자 국적별 투자 행태 분석
　제1절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별 기여도
　제2절 주식시장에서의 국적별 외국인 투자 행태 분석
　제3절 채권시장에서의 국적별 외국인 투자 행태 분석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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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금융불안의 국제적 전이에 대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금융시장의 국제적 연계성에 대한 논의
　제1절금융불안의 국제적 전이에 대한 논의
　제2절주식시장 수익률과 충격요인

제3장연구방법
　제1절분석모형
　제2절충격요인의 분해: 공통충격요인과 개별충격요인

제4장실증분석
　제1절분석자료
　제2절주식시장의 국가 간 동조성 분석
　제3절주식시장 간 동조성의 변화요인 분석

제5장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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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1980년대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평가와 시사점

제1부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제1부 들어가는 말

제1장 시장경제원리의 활성화
　제1절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
　제2절 영국의 시장경제를 재구축한 대처 수상
　제3절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강화
　제4절 소결

제2장 미국의 무역불균형과 통상마찰의 확산
　제1절 미국의 무역불균형 심화와 통상정책의 전환
　제2절 미국 통상법의 특징
　제3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통상마찰
　제4절 소결: 미국의 대외통상마찰의 시사점

제3장 자유무역을 향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제1절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현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결과
　제3절 소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

제4장 FTA와 지역주의의 확산
　제1절 지역주의의 확산
　제2절 주요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제3절 주요 지역경제공동체
　제4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제5절 소결: FTA 확산에 따른 신교역질서

제5장 변동환율제의 도래와 금융환경의 변화
　제1절 국제통화체제의 변천
　제2절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의 생성과 금융자유화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제4절 소결

제6장 국제자본이동의 확대
　제1절 국제자본이동 추이와 특징
　제2절 국제금융위기의 대두
　제3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제4절 소결

제7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
　제1절 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제2절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제3절 아시아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
　제4절 소결: 냉전체제 와해의 시사점

제8장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와 세계경제
　제1절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제2절 디지털혁명과 디지털경제의 도래
　제3절 디지털경제와 세계경제의 변화
　제4절 유망 신기술의 개발경쟁과 특징
　제5절 소결: 지식기반경제로 도약하는 세계경제

제9장 세계화의 심화와 세계교역구조의 변화
　제1절 세계화의 확대
　제2절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역할
　제3절 세계교역의 흐름 및 구조의 변화
　제3절 소결

제10장 다극체제의 확산과 BRICs의 부상
　제1절 세계경제질서의 다극화
　제2절 BRICs의 부상
　제3절 신흥경제국 부상의 시사점
　제4절 소결

제1부 참고문헌

제2부 한국의 정책대응

제2부 들어가는 말

제1장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립
　제1절 1980년대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제2절 대외개방정책의 확대
　제3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정책
　제4절 공정거래법의 도입
　제5절 규제개혁정책
　제6절 공기업 민영화정책
　제7절 반부패 정책

제2장 통상마찰과 한국의 대응
　제1절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진행
　제2절 통상마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제3절 통상마찰과 산업구조 변화

제3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태동기의 한국의 대응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중 한국의 태도 변화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제4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 결과

제4장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및 서비스 개방
　제1절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제2절 FTA 추진현황 및 국내보완대책
　제3절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

제5장 국제금융체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제1절 환율제도 운영
　제2절 외환·자본 자유화정책
　제3절 외환·자본자유화 추진의 주요 내용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제6장 외환위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제1절 외환위기 당시 경제상황
　제2절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주요 사건
　제3절 IMF와의 외환위기 협상과정
　제4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개방정책

제7장 체제전환국가와의 교류 확대
　제1절 1980년대 북방외교
　제2절 한국과 러시아와의 교류 확대
　제3절 한국과 헝가리와의 교류 확대
　제4절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
　제5절 한국과 베트남과의 교류 확대

제8장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정책
　제1절 모방기의 과학기술정책
　제2절 내재화기의 과학기술정책
　제3절 창출기의 과학기술정책
　제4절 반도체산업 사례
　제5절 소결

제9장 한국정부의 세계화정책
　제1절 서울올림픽의 개최
　제2절 한국의 OECD 가입
　제3절 1990년대 한국정부의 세계화정책

제10장 다극체제 대응정책
　제1절 신흥경제권의 부상
　제2절 신흥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응

제2부 참고문헌

제3부 한국의 대응 평가

제3부 들어가는 말

제1장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대응 평가
　제1절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선회
　제2절 안정화정책으로 물가안정체제 확립
　제3절 수입자유화정책과 대외개방
　제4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제5절 공정거래제도 평가
　제6절 규제개혁정책
　제7절 민영화정책
　제8절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제2장 통상마찰과 정책대응 평가
　제1절 수입규제에 따른 통상마찰의 대응
　제2절 시장개방에 따른 통상마찰의 대응
　제3절 통상전담기구의 운용

제3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평가
　제1절 뉴라운드 출범의 참여와 대응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노력
　제3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농산물분야의 구조개혁

제4장 FTA 정책대응 평가
　제1절 한국의 FTA 전략 평가
　제2절 한·미 FTA 평가
　제3절 FTA와 서비스산업 개방정책

제5장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평가
　제1절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치금융
　제2절 환율정책
　제3절 외환·자본 자유화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

제6장 외환위기에 따른 정책대응 평가
　제1절 금융산업 개방
　제2절 외환위기의 신속한 대응

제7장 체제전환국가와의 경제협력
　제1절 체제전환국가와의 교류확대

제8장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의 대응 평가
　제1절 과학정책 평가
　제2절 과학기술 발전 평가
　제3절 고등교육 성장과 경쟁력 강화

제9장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평가
　제1절 서울올림픽과 세계화
　제2절 OECD 가입과 글로벌스탠더드와의 조화
　제3절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세계화의식 수준

제10장 다극체제 추세에 대한 대응
　제1절 신흥경제국 부상에 대한 대응 평가
　제2절 정치적 다극화에 대한 대응 평가

제3부 참고문헌
　제4부 21세기 한국의 비전

제4부 들어가는 말

제1장 한국의 21세기 비전
　제1절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환경 변화: 도전과 기회
　제2절 한국의 21세기 비전: 아시아의 서울
　제3절 “아시아의 서울” 실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과제

제2장 민간 주도 시장경제체제 강화
　제1절 시장경제질서의 강화
　제2절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 촉진
　제3절 시장친화적 조세제도
　제4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

제3장 능동적 대외개방 추진
　제1절 자유무역 강화와 시장개방 촉진
　제2절 농업분야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제3절 서비스산업 개방과 발전의 필요성

제4장 금융산업 선진화와 국제화
　제1절 금융산업의 선진화
　제2절 금융산업의 국제화
　제3절 외환정책의 선진화
　제4절 환율안정을 위한 방향
　제5절 금융중심지의 육성

제5장 우수인력 양성과 활용
　제1절 한국 대학의 선진화
　제2절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제3절 다각적인 인력활용

제6장 아시아의 서비스산업 중심
　제1절 의료: 아시아의 의료중심지로 부상
　제2절 관광: 관광객 2천 5백만명 유치
　제3절 R&D: 아시아 R&D센터로 육성
　제4절 디자인: 한국 디자이너의 세계시장 진출
　제5절 문화: 21세기 아시아 문화산업의 리더
　제6절 물류: 동북아시아의 물류강국

제7장 다극화시대 국제관계 전략
　제1절 한·중 관계
　제2절 한·미 관계
　제3절 한·일 관계
　제4절 대(對)개도국 전략

제4부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단기 외화차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은행의 외화자금 운용행태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장 단기 외화차입의 운용경로상 특징과 함의
　제1절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외화자금 운용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현황
　　1.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2. 은행의 외화자금 운용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2절 단기 외화차입금의 운용경로에 대한 함의
　　1. 자본자유화의 편익과 위험
　　2. 단기차입의 차별성
　　3. 단기차입의 편익과 위험
　　4. 우리나라 단기차입의 운용경로상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단기차입의 운용행태에 대한 분석
　제1절 방법론
　제2절 자료 및 표본 구성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충격반응분석
　　2. 분산분해분석

제4장 단기 외화차입 관련 규제에 대한 시사점
　제1절 단기차입 관련 규제
　제2절 규제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도전: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1장 서론 및 요약 (강동수)
　제1절과제의 개요
　제2절연구의 질문 및 결과 요약
　　1. 연구의 질문
　　2. 장별 연구 요약
　제3절 중국 금융시스템의 위험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중국의 거시적 유동성: 평가 및 시사점 (함준호⋅동애영)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중국의 통화정책과 은행신용
　　1. 중국의 통화정책 개관
　　2. 글로벌 위기 이후 유동성 현황
　　3. 은행신용의 초과공급 정도와 투자 및 자산시장
　제3절 초과유동성, 대출, 투자 및 자산가격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변수
　　2. 초과유동성, 초과은행대출, 투자 및 자산시장의 과열 정도
　　3. VAR 모형 추정 결과
　제4절 중국의 통화신용정책 기조 변화와 예상 파급효과
　　1. 인플레이션 위험과 통화신용정책의 긴축기조 전망
　　2.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3. 은행부문에 대한 영향
　　4.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중국 은행산업의 발전과 과제 (쩡지엔밍)
　제1절 서론
　제2절 은행산업의 역사적 진전과 발전단계
　　1. 1979~83년
　　2. 1984~97년
　　3. 1998~2002년
　　4. 2003년~현재
　제3절 은행산업의 발전환경 분석
　　1. 제도의 변천
　　2. 경제환경의 변천
　　3. 통화정책환경의 변천
　　4. 감독환경의 변천
　　5. 회사 관리환경의 변천
　제4절 은행산업 발전과정의 모순과 도전
　　1. 국유상업은행의 연성예산제약과 도덕적 해이
　　2. 바젤Ⅲ 협약의 영향
　　3. 상업은행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4. 분업감독과 겸업감독의 문제
　제5절 은행산업의 전망
　　1.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
　　2. 주식시장의 발전과 은행산업
　　3. 은행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 국유은행의 재산권 개혁과 지분 구조조정
　　5. 은행산업의 발전 전망
　참고문헌

제4장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연구 (딩즈이에⋅쑨샤오주엔)
　제1절 서론
　제2절 부실자산의 형태
　제3절 부실채권의 정의 및 분류방법의 변천
　제4절 금융체제 개혁과 부실채권의 형성 및 변화
　제5절 상업은행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의 청산과 시장화 인수
　　2.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정리
　　3. 부실채권가격 산정방법
　　4. 금융자산관리공사의 상업적 전환
　제6절 향후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
　제7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중국 자산운용시장의 기회와 리스크(서봉교)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 추이
　　1. 기존 연구 검토
　　2.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의 특징
　제3절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기회 요인
　　1. 자산운용업제도의 변화와 특징
　　2. 중국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기회 요인
　　3. 성장 원동력인 금융규제 변화
　제4절 자산운용업 성장의 영향과 리스크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의 직접적인 리스크
　　2. 은행의 신규 금융상품 개발과 리스크
　　3. 은행 수익확대를 위한 소매대출 증대와 리스크
　　4. 비은행부문의 대응과 리스크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 (강동수⋅이준엽)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기업금융 현황
　　1. 금융환경의 변화 추이
　　2. 선행연구
　제3절 중국 기업의 금융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설문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1. 가설의 수립
　　2. 방법론
　　3. 회귀분석 결과의 정리
　　4. 결과의 요약 및 해석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 (조만)
　제1절 서론
　제2절 가격추세 및 주요 정책개입
　제3절 시장 펀더멘털 추이
　　1. 경제성장 및 도시화
　　2. 모기지대출 증가
　　3. 사용자 자본비용
　　4. 토지공급 및 주택건설
　제4절 가격적정성 실증분석
　　1. 자료 및 기초통계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주택가격의 고평가－저평가 분석
　제5절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제8장 중국 부동산시장과 지방재정: 지방의 도시화정책과 재정적자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승호)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의 부동산 현황과 시장 특징
　　1. 도시 부동산투자와 GDP
　　2. 도시화와 부동산시장의 특징
　　3. 부동산 관련 법제 정비과정
　제3절 중국의 부동산시장과 지방정부
　　1. 부동산 관련 조세수입
　　2. 토지 양도수입
　　3. 지방 산하 투자공사와 금융대출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9장 위안화 절상과 국제화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남수중⋅오대원)
　제1절 서론
　제2절 위안화 절상의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1. 위안화 환율 추이와 저평가 정도
　　2. 실증분석
　제3절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과 의미
　　1. 위안화 국제화 현황
　　2.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적 함의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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