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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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참고문헌

제2장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및 학교통합 국제비교(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고 공교육비 총량 수준의 국제비교
　제3절 학령인구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 국제비교
　제4절 유초중등 교육재정 지표 및 학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제5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학교통합 해외사례
　제6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교육지배구조와 교육재원 수준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태훈)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교육지배구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3절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미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현행 교육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고선)
　제1절 서 론
　제2절 초중등 교육 행정 및 재정 구조와 학교단위 교육재정
　제3절 교육재정 총량변화와 학교교육청 재정활동
　제4절 목적사업비 배분 정치경제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김학수)
　제1절 서 론
　제2절 미래의 교육여건
　제3절 현재와 미래의 초중고 교육비용과 효율화 방안
　제4절 중앙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방식 개편안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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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적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지역 투자정책의 현안과 초광역협력 산업정책의 기대효과(이상호)
　제1절 지역산업경제의 현안과 이슈
　제2절 지역산업발전 요건과 지역의 산업발전 가능성
　제3절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가능성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박경현)
　제1절 서 론
　제2절 초광역권 이론 검토 및 정책진단
　제3절 해외 초광역권 사례
　제4절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제5절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초광역정책의 진단 및 시사점(김성진이충현)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지역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제4절 부울경 혁신역량 분석 및 초광역정책 진단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초광역권 협력 사업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검토(정준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초광역권 협력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체제 구축 방안
　참고문헌

제6장 초광역협력 재정지원의 기본방향(김학수)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제2절 증거기반 재정지원 기조의 확립
　제3절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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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Can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1. Introduction

2. Adopting AI to Government Policy

3. Exploring the Benefits of AI Adoption in Selecting Policy Targets for SME Support Policy

4. Obstacles to the Transition into AIdriven Policymaking

5. Policy Recommendations for Data-driven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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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2. 정부정책에의 AI 기술 적용

3.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 선별 시 AI 적용의 유용성 탐색

4. AI 기반 정책체계 전환의 장애요인

5.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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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Public Deliber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It Stands and Should Head toward

Ⅰ. Public Deliberation: A New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Ⅱ. Analysis Framework for Public Deliberation

Ⅲ. Assessing Participation

Ⅳ. Analysis of Deliberation Effect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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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Ⅰ. 공론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

Ⅱ. 공론화의 분석프레임

Ⅲ. 참여 측면의 평가

Ⅳ. 숙의효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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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에 관한 국민인식 분석보고서

제1장 연구 개요 및 보고서 구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공공갈등에 관한 국민인식의 기초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3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 주체
　제4절 사회신뢰와 언론의 역할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공론화는 왜 필요한가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및 이슈 관련 인식 차이
　제3절 공론화의 필요성과 수용성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누가 공론화 참여를 원하는가: 정치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정치 및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의 동기
　제3절 한국인의 정치 인식 및 태도
　제4절 공론화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공론화 인식과의 관계
　제1절 사회 기관의 신뢰도와 공론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론화의 운영원칙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제3절 공론화의 참여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
　제4절 전문가 조사 결과와의 비교: 공론화 현상 인식과 영향요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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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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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I 기반 정부 지원 통합체계 구축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참고문헌

제2장 증거기반정책의 수립과 인공지능기술
　제1절 증거기반정책의 수립
　제2절 인공지능기술과 공공서비스
　제3절 인공지능기술 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참고문헌

제3장 AI 기반 기업 지원정책
　제1절 기업 지원정책에의 AI 기술 적용
　제2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에의 AI 기술 적용
　제3절 지원사업에의 AI 기술 적용 결과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AI 기반 기업 지원정책 도입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제1절 기업 지원정책 추진 시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제2절 기업 지원정책 부문의 AI 기술 활용 영향요인
　제3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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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 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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